태양광인허가75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사항 폐기 시키나요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개정안 폐기 수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는 특정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태양광 시설까지 거리두기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태양광 이격거리는 300미터 정도로, 직선거리 300미터면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총 600미터 반경에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보급 초창기 산지와 농지 훼손 등 난개발 부작용과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태양광 시설과의 거리두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거지역과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를 최대 100미터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공지했었습니다. 도로의 경우 아예 이격거리 폐지를 지.. 2024. 2. 4. 태양광 사업 8단계 인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사업 8단계 인허가 절차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1단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부지 선정하기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전 수익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지의 지목, 계통연계용량, 일사량 및 일조량 등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된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지를 직접 방문하여 부지에 그림자가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민원, 지자체 조례를 지켰는지 등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이 어떤지, 부지 경사도가 15도 이상인지, 농업진흥구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 2023. 11. 29.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조례 상황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조례 상황 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오랫동안 골칫덩어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이후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규정 지자체 수 - 2014년 : 1곳 - 2015년 : 4곳 - 2016년 8곳 - 2017년 : 22곳 - 2018년 : 90곳 - 2019년 : 122곳 - 2020년 : 128곳 - 2023년 : 전국 지자체 228곳 中 57% 관련 규정 가지고 있음 대규모 전기사업허가 등 권한이 없는 기초지방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행정을 능동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 민원까지 대응.. 2023. 11. 13. 더욱더 강력해진 태양광 사업 규제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더욱더 강력해진 태양광 사업 규제입니다.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관련 규제들을 발표하였는데요, 올해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형 태양광 보급이 늘면서 한전 계통 문제를 지적했고 그로 인해 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한국형 FIT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인데요, 소형태양광 사업자들이 20년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 최근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를 발표했었죠?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모든 사업자의 인허가 요건과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신용등급을 전부 높이는 규제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사업권을 중도 매각하는 사.. 2023. 8. 16. 태양광 사업 규제 점점 강화된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사업 규제 점점 강화된다입니다. 태양광 관련 규제들이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신재생에너지 규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규제들의 변화와 이로 힌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알아봅시다. 과거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보급과 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적인 규제가 없었으며 우대 정책만 존재했습니다. 2012년 4084MW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해 2만 7962MW를 기록할만큼 약 7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신재생에너지 허가 기준을 높여 무분별한 난립을 막습니다. 지역별로 송배전망 한계치를 설정하여 신재생에너지 허가 궈터제를 지역별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모든 발전기에 원격제어 등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 2023. 8. 14. 2023년 하반기 재생에너지 태양광 현재 상황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2023년 하반기 재생에너지 태양광 현재 상황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까지의 태양광발전사업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 주목 받는 지붕형 태양광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은 산을 깎고 논과 밭을 덮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붕형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을 100% 유휴부지만 활용하여 건축물의 옥상, 지붕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만약 파산하고 새로운 채권자가 들어와 태양광 패널을 철거하길 원한다면 발전사업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초기에 시작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20년동안 투자비를 천천히 회수하게 .. 2023. 8. 11.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