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재생에너지 태양광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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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2023년 하반기 재생에너지 태양광 현재 상황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까지의 태양광발전사업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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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받는 지붕형 태양광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은 산을 깎고 논과 밭을 덮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붕형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을 100% 유휴부지만 활용하여 건축물의 옥상, 지붕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만약 파산하고 새로운 채권자가 들어와 태양광 패널을 철거하길 원한다면 발전사업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초기에 시작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20년동안 투자비를 천천히 회수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건물 지붕 위 20년동안 임차했을 경우 임차 법적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재생 민원 中 태양광이 가장 많은 이유

 

태양광 관련 민원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다른 에너지 사업보다 문제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텐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양광 사업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원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태양광입니다. 수가 늘면 민원도 늘 수밖에 없겠죠?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 설치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은 MW급 대형은 물론 3kW 단위의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지만 풍력은 터빈 하나가 MW만큼이라 소규모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은 4배 이상의 설치량을 증가시킨 반면 풍력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 정부 보조금과 태양광

 

많은 분들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엔지가 오로지 국민의 세금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전 정부 때 태양광이 엄청난 지원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봅시다. 전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어떻게 확산되었을까요? 이유는 설치비가 저렴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발전원 중 가장 합리적이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5년 텀으로 태양광 건설 비용은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설치량은 그만큼 올랐습니다.

 

어떤 인프라든 투자의 기반이 되는 것은 매출 안정성입니다. 태양광 사업자는 장기계약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오랫동안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프라 자산이 안정적인 것이 인정되자 설치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실적을 예산 낭비라고 오해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 탄소중립 달성

 

재생에너지 설치가 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 정부로 인해 재생에너지 목표가 줄고 탈원전 기조가 바뀌면서 신재생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재생에너지는 조정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본질이 분산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곳에 집중적으로 발전하기보단 분산된 발전원을 많이 만들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되어 발전원들이 공존하고 계통도 문제 없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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