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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ENERGY T. OIO 4667 755I 1) 태양광 분양 전문 2) 태양광 시공 전문 3) 태양광 구조물 제작 4) 태양광 모듈 인버터 유통 판매 5) 태양광 인허가 대행 6) 태양광 분양 대행 태양광 밴드 BAND https://band.us/@smsolar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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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3. 14:10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RPS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실감은 안나지만 항상 설레는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첫 번째 과정>

 

①인허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인허가 승인기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지체에 문의하셔서 관련 조례 법안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입지에 태양광 발전소 시공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기초 지자체 '복합민원 사전청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한전선로 계통연계 여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인근에 3상 선로가 존재해야 계통연계단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3상선로가 있다고 해도 용량이 넉넉하게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역번호 123번 해당 사업부에 문의, 한국전력공사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3상선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임야 입지선정

태양광 발전사업 성공을 판가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의 가장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으며 정남향의 위치를 선정하셔야 태양광 발전사업에 있어 가장 효율적입니다. 최선의 부지는 정남향이며 차선으로는 남동향과 남서방향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남향의 위치 선정은 일조량, 일사량과도 연계되는데요, 일조량을 미리 파악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해보고 조망에 피해를 주는 건축물이나 주변 산림에 대한 그늘 여부도 사전에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늘이 없다고 해도, 태양광 발전소 지역이 안개 상습구간이 아닌지 날씨도 파악해보시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④차량진입로의 여부

대지에 발전소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태양광 사업 발전 행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 3M 넓이의 지옥상 포장도로가 태양광 발전소와 접해있어야 합니다. (단, 차량이 도로에 다닌다고 해도 비포장도로나 소로길, 농로, 사도 등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에 해당하는 차량 진입로에 불포함) 맹지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허용받을 수 없습니다.

 

⑤미래발전가능성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면 부지의 지목을 자유롭게 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임야는 제외) 예를 들어 잡종지에 주택을 지으면 대지,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간단해집니다. 건물에 세워지면 그에 따른 땅값은 더욱 오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과 부동산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미래 발전가능성이 농후한 입지선정이 중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두 번째 과정>

 

①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허가신청용량에 따라 상이하나 3MW가 넘는 발전소는 산업 통상 자원부, 3MW가 넘지 않는 발전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접수 등록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물은 사업계획서, 발전원가명세서, 송전 관계 일람도, 사업허가신청서가 있으며 특별한 불허가 사유가 없는 이상 공휴일을 제외한 두 달 이내 심사기간을 거쳐 전기사업허가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해줍니다.(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세 번째 과정>

 

①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인근 부지에 대한 조례사항과 지목 특성을 참고하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해야 합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입지와 기존 건축물과의 거리, 마을 경계선과 이격거리, 입지 주변의 이웃 의견, 민원사항 등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토지소유권 증빙서류, 배치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설계도면, 설계도서, 공사 계획서, 건축물 용도 및 설명서, 예산내역서, 도면, 환경오염방지 등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지자체마다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밖에 ✓입지 환경성 인증 ✓사도개설허가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그에 따른 전용허가와 산림벌채에 대한 승인 여부 ✓군보호 시설 여부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생태 공유 점유등의 경우에는 사전의 협의와 지목 조사가 별도로 요구되며 사용승인 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②PPA 신청 및 사업자등록

개발행위가 허가되면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엔 한전과 전력거래를 위한 PPA 신청서를 한전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PPA 신청에는 발전사업자 허가증 사본, 인버터 자재 시험성적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PA 신청서 등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전력수급계약 신청 후 한전으로부터 답변이 오면 계통연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③설치계획 신고 및 설치 이행

한전계통연계가 정해지고 주요 자재들이 준비되었다면 관련 지자체에 발전소 설치계획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사 계획서, 모듈 인증서/시험성적서, 감리 배치 확인서, 전기공사 등록수첩, 구조검토서, 전기공사 등록증, 개발행위 허가서, 이행여부 확인서, 공사계획 신고서 등의 서류가 설치신고절차에 요구됩니다. 설치계획 접수 후 7일 이내 증명서가 나오며, 신고필증 증명서가 발행되면 기초공사, 토목공사, 수배전반 설비, 태양광 자재 체결 등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기반이 되는 구조물의 공사가 시작됩니다.

 

④전기안전검사

설치공사계획 신고수리 통보 공고를 해당 허가담당처에서 수취하여 공사가 시작된 후 사용 전 안점검사를 해당 지역 전기 안전 공사에 송신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자재(모듈, 인버터)의 확인, SPD확인, 송전용 계량기 확인, 접지 확인 등의 검사와 인버터 작동 등의 안전검사를 거친 뒤 검사 확인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가동 전 안전검사는 설치가 완성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을 계획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안점검사 일자는 차후 해당 담당자와 조율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네 번째 과정>

 

①PPA 체결 및 사업개시 이행 신고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되면 한전 간 전력계약을 맺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력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PPA 체결 후 지자체에 사업개시 신고를 이행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가동 전 안전검사가 완료되면 발전시설 준공처리 후 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검토합니다. 개발행위 준공절차 후 사업개시 신고가 허용되며 신고 처리기관은 동일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기관에서 처리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다섯 번째 과정>

 

①구조물 설비 확인 및 REC 발급

태양광 발전사업의 막바지 인허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구조물 설비 확인신청은 에너지 공단에서 진행하며, 최초의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부터 최종의 사업개시 이행까지의 모든 서류와 신고 신청서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후, REC 가중치가 선정되고 이에 따른 현물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가동 전 안점검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구조물 설비확인 신청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형 FIT 거래를 계획중이신 사업주분들은 구조물 설비 점검단계에서만 신청하셔야 접수가 가능하며 차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RPS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꼼꼼히 사전에 검토하신 후 

신속 정확하게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posted by 태양광 전문가 OIO 4667 755I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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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및 한전선로 공부해보자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화창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태양광 발전사업 설계>

태양광 발전사업은 일확천금의 복권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요행이 없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인허가가 승인되고 개발행위 시공 완료로 장기계약 체결을 이루신다면 어떠한 사업보다 안정적인 장기 수입을 창출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경영과 장기계약 체결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0년 고정 가액 장기계약 입찰의 문은 좁으나 태양광 발전소의 수요는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장기계약 체결을 권고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설계, 준공분이신 분들은 몇 가지를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융자의 도움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자율은 사실상 0퍼센트에 가까운 제로금리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양광 발전사업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이자율도 높고, 조건 효율도 미미합니다. 하지만 20년 고정 금액 한국형 FIT에 참여조건에 부합하신다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30kW가 넘지 않는 일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100kW가 넘지않는 농촌 사업주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REC 현물거래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요즘 태양광 대출사업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한국형 FIT는 차년까지도 효율적인 제도이며,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좋습니다.

 

<태양광 한전선로 용량 체크>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해당 발전소 지자체의 태양광 한전선로 용량이 넉넉한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한전 사이트(home.kepco.co.kr/)를 참고하여 접속 분산형 전원 용량 조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산형 전원 용량은 최신자료가 아니거나, 불확실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한전에 문의하여 직접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태양광 한전선로 확인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뜻밖의 상황이 생겨 한전선로 용량이 부족하다면, 신규용량 증설 개통은 최소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현재 여유용량이 확보되었다고 해도 대기 접수량을 체크하시고 여유 용량도 미리 검토해보셔야 합니다.한전선로 용량 확인은 해당 태양광 발전소 주소와 계통 용량 정보만 아시면, 해당 지자체 한전에 문의하셔서 전력공급팀의 해당 구역 전문가로부터 한전의 용량이 확보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체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인허가 및 개발행위, 이웃주민들의 이견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전사업허가가 허용된다고 해도 개발행위 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각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개발행위 태양광 인허가와 전기사업 태양광 인허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허가 후에는 태양광 시공, 가동 전 사전 검사, 에너지 관리공단의 설비 증명서, 등록과정 장기계약 체결 및 REC 현물거래시장 절차는 복잡한 것 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토지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계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농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버섯재배사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허가기준 또한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산지 태양광 사업은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개발행위 관련 상담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농지 관련, 토지지목의 태양광 인허가 후 개발행위에 관한 조례들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면 건축부서에 태양광 발전소 설비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공공기관 담당부서에게 정확한  해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사업조건이 아닌 이상, 개발행위 허가신청 후 심사를 거쳐봐야 정확한 승인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설계 중이시라면 지자체 태양광 전기사업허가 담당자에게 태양광 인허가 승인조건사항들을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건축과,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과 등 지자체마다 해당 담당부서는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 민원실에 해당 문의사항의 담당자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태양광 인허가, 태양광 한전선로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사전에 꼼꼼히 문의해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및 한전선로 공부해보자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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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임대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태양광 임대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익한 태양광 정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임대사업이란 돈을 받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공간을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장의 창고나 옥상, 지붕 등의 잉여 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마친 후 전력을 발전하여 전기를 출력하여 창출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건물의 주인분에게 태양광 발전을 이행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대여료를 내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부지에 설치하는 것에 반해 태양광 인허가 승인절차가 없어 시공과정이 비교적 용이하며 공장, 옥상, 건물의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시에는 환경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없어 합리적인 태양광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임대료 지급방식은 1년 단위부터 5년 단위까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건물주와 태양광 발전 사업주와의 상호 협의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규모 100kW 기준 최소 약 12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 이는 태양광 모듈 와트에 따라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 당해연도마다 임대료를 작게는 3백만원에서부터 크게는 5년 치 1천5백만원을 한 번에 선입금 받으시면서 태양광 발전소 이행기간 동안 약 6천만원의 이윤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평균적인 수입 기준이므로, 태양광 임대조건 계약내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임대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사업 설계 시 인허가에 요구되는 서류와 설치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 등 간단한 행정절차가 있으나, 건물주에게 설치를 위한 어떠한 비용이나 지상권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의 조건으로 먼저, 서류 상 법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운영 승인이 된 합법적인 건축물인지 법인사업자의 재무제표나 기업공시자료로 기업현황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창고, 공장을 운영하는 명의와 실제 건물 소유권자가 같은 명의여야합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건물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 임대사업을 이행하실때에는 더더욱 안정적인 장기사업을 위해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합니다.

 

태양광 임대사업은 건물의 안정성과 누수 예방 관련 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곧 수익성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태풍이나 폭설 등의 천재지변으로 태양광 설비 및 건축물에 차질이 생겼을 때, 모든 보수비용은 태양광 설비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여 태양광 시공과정, 설계뿐만이 아니라 설비 이후의 AS관리, 유지관리, 보수운영 등을 고려하여 구조안전 검토 방안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화재 시를 대비한 화재보험 등 기타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태양광 전문 시공업체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패널의 수명이 다하면 태양광을 폐기할 수도 있지만 계약 종료 후 태양광 발전소 기부채납(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력 유통거래를 통한 이윤도 창출하실 수 있는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임대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태양광 정보 얻어가시고

성공적인 태양광 사업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임대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posted by 태양광 전문가 OIO 4667 755I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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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3. 16:03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절차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늘은 태양광 인허가 업무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태양광 인허가

▶군, 시, 지자체를 통해 신청한 발전소 용량 기준에 따라 태양광 인허가 신청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에 요구되는 서류 구비

▶3상 선로 확인, 한전선로 용량확인, 일사량, 일조량, 남동향 등 토지의 방향과 같은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

▶ 신청 후 심사기간 (약 60일 이내) 이내 승인

▶ 발전사업 인허가 승인 후 등록면허세 비용지불

▶ 발전사업허가증 발급

 

(※ 신청 용량이 3000KW이 넘지 않을 때는 해당 지자체,

3000KW가 넘는 용량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으로 명의 등록

▶ 사업자등록증 발급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록 시 발전사업허가 인증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해당 세무서 보냅니다.

(※ 소유주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환경영향평가 & 개발행위허가

▶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전 , 체크리스트를 점검했다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준비 실행

(※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가장 많은 논쟁거리가 생기는 분야이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의의 ♣

<국토의 사용 & 계획에 관한 조례사항>를 통해 군수(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건물 시공 등 토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경영하시고자 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넓이>

공업, 농림,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으셔야 하며, 주거, 자연(생산) 녹지,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으셔야하고, 자연환경보전, 보건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를 넘지않으셔야 승인됩니다.

 

4.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시 확인사항

▶ 태양광 발전 개발 법규가 계속 추가되므로 태양광 설치부지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꼼꼼한 검토 요망

▶ 개발행위 조건 기준이 점차 심화되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용되는 땅인지 신중히 검토 후 매수

▶ 환경 보호가 요구되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 입지의 환경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피해 등을 사전에 체크, 그로 인한 환경보호 대책 모집

▶ 태양광 발전사업 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진행

▶ 개발행위 조건 기준이 심화되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용되는 땅인지 신중히 검토 후 매수

▶ 각 부지마다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상이하므로 사업 규모가 클수록 개발행위 승인기준 검토 강화

 

5. 개발행위로 인한 비용

▶ 농지전용허가 : 전, 답, 논밭, 과수원 등의 농업 임야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실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요구됩니다. 농지전용 비용이 제외되는 항목도 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비용 = 전용 넓이 면적 ×( 전용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 금액 × 0.3 ) ← 개별공시지가의 3할을 계산한 액수가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금액이 50,000으로 책정

▶ 산지전용허가 : 지적법상 임야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실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 부담비용은 없습니다)

 

6. 개발행위 준비서류

①건축물대장 ②환경오염, 자연재해방지, 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안 및 명세서 ③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토지이용 허용 인증서 ④개발행위 승인 허가 신청서 ⑤시공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관련 문집

 

7. 태양광 사업 공사계획 및 태양광 인허가(신고)

▶ 시공계획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며, 태양광 발전 허가증이 배부되면 공사계획 신고 단계 진행 전기설계도면, 개발행위서, 공사 진행과정, 구조물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

(10M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10MW 미만은 해당 지차제에 제출)

 공사계획 신고 후 7일 정도에 공사계획 신고확인서가 교부되며 그 이후에 태양광 설비 진행

 

8. 태양광 시스템 사용 전 검토

▶ 태양광 인허가 후 설치 완료 시 발전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점검검토 청탁

▶ 사용전 검토는 시행 규칙, 전기사업법에 준거하여 필히 진행

▶SPD 설치, 패널, 인버터, 접지, 송전용 계량기 등의 검토와 인버터 가동 확인 검토, 보완

▶가동 전 점검 확인서 승인 발급

 

9. 태양광 설비 완공 검토 & 사업영위 신고

▶ 군, 시, 지역 자치구에 개발행위 완공 검토와 사업영위 신고

 

10. PPA, SMP 계약 신고

▶ 관련 첨부서류, 전력수급계약(PPA)신청서를 한국전력공사 해당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 한전 계통연계를 진행

▶ 설비 계획과 사전 계획안 작성 (전력수급계약 신고 시 개발행위 허가 인증서도 지참)

 

11. RPS 대상 설비 검토

 설비 검토는 태양광 설비의 가동 전 점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공급인증서(설비 확인서) 승인 교부

교부받은 공급인증서는 매년 상, 하반기 4월, 10월 정규입찰에 참가

20년 장기계약 체결 혹은 REC 현물시장에서 거래 허용

 

오늘은 태양광 인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태양광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절차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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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양도양수 및 인허가 풀이 설명

 

태양광 전문 시공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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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양도 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 검토사항 확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양도양수 받아서 할 계획이 있다면 준비서류는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해당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경우라면 미리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스펙 및 발전량에 대해 미리미리 확인이 필요하고 주변 지형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음영도 확인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재무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 승계 금융 관련 확인 및 투자 시 수익 분석 및 유지관리도 필요합니다.

 

2. 양도 양수 불가능한 경우

 

태양광 인허가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및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양도 양수를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 금치산자 : 금치산자는 본인 재산 처분 및 관리를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 한정치산자 :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본인, 배우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선고가 되며, 이후 후견인이 붙여집니다. 주로 정신장애가 있거나 재산 낭비가 심해 가정 법원

 

 

3. 양도 양수 절차 및 준비서류

 

1) 에너지관리공단 및 설비확인 명의변경 신청

 

공급인증서(REC)를 받기 위한 절차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발전사업허가증 사본이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및 개인 및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 양수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및 개인의 경우 일반관세자로 등록이 가능하면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로는 신분증 및 발전사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3) 사업부지 토지 등기이전

 

사업부지 토지 관련 등기를 이전하는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이루어지면 등기 이전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는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과 등본이 필요하고, 매도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상세주소),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 한국전력공사 전력수급계약서(PPA) 변경 신청

 

발전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양수계약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계좌거래신청서(한전양식) 등 한전에 방문한 이후에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 발전사업허가 명의변경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명의 변경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도 양수 인가 신청 접수를 통해 명의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명의 변경이 확정되기까지는 신청일 기준 30일이 소요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원본, 토지대장, 양도양수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자금확보안,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락서, 양수 사유서 등이 존재합니다. 

 

 

오늘 포스팅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양도양수 및 인허가 풀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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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체크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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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인허가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입로 확인

 

진입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태양광 발저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4m의 도로폭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도로 폭 규정이 없어져서 일반 농지에서는 4m 이하의 도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제한 지역인지 확인

 

허가를 받는 절차와 관련해서 구역 및 용도에 따라서 제한이 강능한지 여부를 알아봐야합니다.일반적으로 문화재 보호 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군사 제한지역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때때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도 허가 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부서 확인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지방자치 단체 허가 조례 사항 확인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치 법규 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법규명과 자치 법규 항목을 입력한 후에 조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조례사항이 나오지 않을 경우 도시 계획으로 찾아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추천 드리며 간단하게는 지방 자치 단체에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이나 시청에 전화 혹은 직접 안내를 받아 보면 더욱 정확한 조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에 들어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4. 삼상선로 확인

 

선로용량 확보를 확인한 경우 태양광발전소 부지 인근 삼상 선로가 있는지를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의 경우 삼상 전주와는 200미터 이내에 위치해야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 부지 인그네 삼상선로를 확인한 후에 선로 용량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5. 한국 전력 계통 연계 선로 확인 작업

 

지역별로는 발전소가 존재하면 한전 선로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에 선로가 다 마무리 되면 태양광 인허가 및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선로 용량 확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현재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번만 입력하는 경우에도 간단히 선로 용량을 확인해 볼 수 있기에 간편하다고 합니다. 변전소 또한 새롭게 신설한다 하여도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선로에 대해서도 연계가 필요하기에 처음 부지 선정시 적정 여유 용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한전계통연계 선로 확인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해당 한국전력 지사 전력공극ㅂ팀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체크사항 확인하기

 

태양광 전문 시공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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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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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그러니 항상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는 그 절차 순서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다르게 됩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에 따라서 송전 관계 일람도, 태양광 발전소 시공 증명자료, 운영계획 관련 증명자료, 발전원가명세서, 사업계획서, 발전사업허가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는 세부적인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발전사업허가 => 개발행위허가 => 전력수급계약서 => 공사계획 신고 => 사용 전 검사 => 개발행위 준공검사 이러한 과정으로 인허가 신청 절차가 구성됩니다.

 

 

이제 태양광 인허가 절차 중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총 9가지입니다. 설계도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건축물 규모 및 용도가 작성된 자료, 비용 계획서, 환경 및 조경을 위한 설계도, 비용 계획서, 비용 계획 자료, 배치도, 토지소유권,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서류입니다. 

 

 

그다음은 태양광 인허가 서류 절차인 전력수급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력수급계약 안에는 크게 3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 공사 준공 => 계약 체결입니다. 신청 시에는 8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선 설계도, 소유주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개발행위허가서, 내선설계도,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혹여 고압설비 시설이면 공사계획 신고필증도 필요합니다. 공사 준공 절차 때는 사용 전에 검사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설비 용량에 어떤가에 따라서 추가 자료도 필요합니다. 20kW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및 500kW 이상인 경우 발전 계기 시험 성적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표준 전력 구입 계약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병렬운전조작 합의서 이렇게 3가지입니다.

 

 

다음 태양광 인허가 절차는 공사계획 신고입니다. 공사계획 이전에 총 5가지 자료를 가지고 신청해야만 합니다. 공사계획 신청서, 감리원 배치 확인서, 기술 시방서, 공사 공정표, 전시설비에 따른 자료들, 공사 계획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유 및 내용을 기재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중 사용 전 검사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5가지 자료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자체 감리 확인이 가능한 자료, 신고수리서, 감리원 배치 확인서, 전기안전관린자 선임 신고 증명서 사본,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절차를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준공된 사진, 협의한 자료,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지적측량성과도 4가지를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절차인 태양광 발전소 개시와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차는 사업개시신고 이후 RPS 설비확인 신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개시 신고 관련 절차는 딱 2가지만 필요합니다. 사업개시 신고서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력수급 계약서 혹은 사진 혹은 검사필증을 사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RPS  설비확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생각보다 많은 서류 절차들이 필요로 합니다. 총 18가지가 필요한데 그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운전 개시일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3. 모듈 인증서 사본

4. 인버터 인증서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7. 태양광 발전소 설비 설치도면

8. 발전소 설치 현장 사진

9. 시설물 증빙자료(건축물대장)

10. 토지등기부 등본

11. 토지대장

12.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13.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14.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사본

15. 총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확인서

16. 견적서/비용 산출 명세서 사본

17. 단선 결선도

18. 정보제공 동의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도 회원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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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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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태양광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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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허가 절차 :  절차 1

어제 내용은 태양광 사업자등록,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공사계획 신고 > 사용 전 검사 > PPA 체결 >  태양광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및 준공검사 > 태양광 설비 설치확인 신청에 따라 진행하므로 이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따른 필요한 서류들을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태양광 공사계획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계획 신고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하시고 공사 계획 신고 필증 서류받은 후에 공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은 태양광 발전소 공사 완료 시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진행하고, 사용 전 검사를 받으면 그에 따른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 절차 2

한전과의 PPA 계약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계통연계를 통해서 판매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꼭 체결하시고 수급계약서와 계약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개시신고와 준공검사를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된 지역의 지자체에서 신고 및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태양광 설비 설치확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PPA 계약받기 전에 진행했던 사용 전 검사받으시면 한 달 내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고 받은 REC(신재생엥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서 태양광 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각 절차에 맞는 필요한 서류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 필요 서류

태양광 공사 계획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전기 설계도면, 개발행위서, 개발행위 허가증, 현장 사진, 구조물 검토서, 공작물 축조신고 필증 등

태양광 발전설비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서류 : 

감리원 배치 확인서, 전력거래량 계시 시험성적서,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모듈 인버터 시험성적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계획 신고필증, 전기도면

태양광 PPA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 

전기설비공사 계획신고 필증, 전기사용신청서, 병렬운전조작 합의서, 표준 전력수급계약서, 전력수급계약서 

태양광 사업 개시 신고 및 준공검사 : 

사용 전 검사 필증, 설치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전력수급계약서 사본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2

 

 '태양광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1'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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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rangsolar.tistory.com/698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1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1 티스토리에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절차 소식 가져온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 지자체 태양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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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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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허가 절차 : 지자체

태양광 인허가 절차 알려드리기 전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등록한 후에 진행하는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는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기 위해서 꼭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발전사업허가는 태양광 설비용량 3,000kW 기준으로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그 아래는 지자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도 지자체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지자체마다 접수순서가 다르게 적용되는 곳이 있으니 미리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 발급서류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접수하시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들이 생각보다 다양하니 꼼꼼히 챙기시고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지차체를 통해 확인하세요!!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발급서류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 발전사업허가 발급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개발행위허가 발급서류 : 개발행위허가증, 공작물 축조신고 필증 )

 

태양광 인허가 절차 :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개발행위허가 : 토지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 의제처리 협의 필요 서류, 환경오염방지 및 경관 조경을 위한 예산내역서, 그와 관련된 설계도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재되어 있는 서류,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조서와 도면 그리고 예산내역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

발전사업허가 :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태양광 설계 도면, 연도별 사업손익 산출서, 송전 관계 일람도 등

 

태양광 인허가 절차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는 개인 혹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접수 및 완료 >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완료 >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획 신고 > 태양광 발전소 착공 및 준공 > 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 > 태양광 발전소 사업 개시 > RPS 대상 설비 확인 > 태양광 REC 신새쟁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 현물시장 혹은 RPS 고정가격계약 거래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제외한 내용은 내일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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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의 검토사항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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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 발전사업 전 검토사항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기전에 여러가지를 검토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전과의 계통연계 용량과 3상선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전력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한전 전력공급팀에 문의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통연계 용량에 여부가 없으면 한전에 신청하여 비용을 납부하고 용량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상선로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소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200M초과하면 공사비용을 납부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전과의 계통연계용량과 3상선로를 통해서 한전에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기를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2. 태양광 발전사업 전 검토사항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지도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셔합니다.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홈페이지 > 해당부지 토지이용계획원 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조례나 이격거리 규제의 내용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해당 지역마다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지을부지 일사량과 일조량을 꼭 체크하셔서 일일발전량과 효율을 통해서 예상되는 수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태양광 발전사업 전 검토사항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공하실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전에 먼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진행하셔야 문제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네민원이 발생되어 너무 많은 금액보상도 바라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와 태양광 발전소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검토사항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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