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규제 점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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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사업 규제 점점 강화된다입니다. 태양광 관련 규제들이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신재생에너지 규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규제들의 변화와 이로 힌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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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보급과 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적인 규제가 없었으며 우대 정책만 존재했습니다. 2012년 4084MW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해 2만 7962MW를 기록할만큼 약 7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신재생에너지 허가 기준을 높여 무분별한 난립을 막습니다. 지역별로 송배전망 한계치를 설정하여 신재생에너지 허가 궈터제를 지역별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모든 발전기에 원격제어 등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중에 전력거래소가 실시간으로 관측 가능한 설비는 9%, 원격제어 설비는 1% 뿐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 등 제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전설비 용량이 1MW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송배 전망을 무제한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제도가 사라집니다. 기존에는 소규모 태양광은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발전설비 용량이 1MW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송배 전망을 무제한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제도가 사라집니다.

 

전기를 만들면 송배전망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 판매합니다. 석탄, 원자력발전 등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접속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태양광은 지시 없이 전기를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송배전망 사용 비용을 내야하며 거래소 지시를 따라서 판매 가능한 전력이 제한될 것입니다.

 

 

전기사업법도 개정되어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출력제어 이행을 의무화합니다. 석탄은 물론 다른 발전원 포함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전력거래소 출력제어 지시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2023년 6월 출력제어가 위법하다고 느낀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 출력제어?
전력거래소가 발전량이 많아 송배전망이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될 때 발전 중단하는 것
➡ 전력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정전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공급이 초과되면 송배전망이 수용하지 못해 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23년 8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 알려준 바 있습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점점 늘면서 전력계통 운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전력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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