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더 강력해진 태양광 사업 규제

---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더욱더 강력해진 태양광 사업 규제입니다.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관련 규제들을 발표하였는데요, 올해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소형 태양광 보급이 늘면서 한전 계통 문제를 지적했고 그로 인해 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한국형 FIT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인데요, 소형태양광 사업자들이 20년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 최근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를 발표했었죠?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모든 사업자의 인허가 요건과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신용등급을 전부 높이는 규제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사업권을 중도 매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관련 규제들로 산업이 위축되고 세계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 태양광 사업의 규제들을 정리해보면 이러합니다.

1. 한국형 FIT 일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폐지)
2. 발전사업허가 기준 상승
3. SMP 상한제 시행
4. 태양광 발전 출력제한
5. 시행 예정 : 소형 태양광 (1MW 이하) 전력 무제한 매입 폐지

 

 

아직 시행되지 않은 태양광 관련 규제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우대했던 규제들이 전부 사라져 보급 확대는 물론 사업환경이 급격히 안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을 무한이 살 수 있게 하는 송배전망 무제한 접속 제도가 폐지하는 방안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앞으로 모든 설비에 계통 원격제어 설비와 계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버터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다음달 '전력계통 종합대책'에 이 같은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RE100
2050년까지 기업들이 사용할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약속하는 캠페인 (태양광/풍력 등)

 

RE100 수요 등 재생에너지 요구를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규제들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신규 보급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태양광 신규 보급량 : 4.4GW
2022년 태양광 신규 보급량 : 3GW ➡ 1.4GW
2023년 예상 태양광 신규 보급량 : 2GW도 채울 수 없을 전망

✔ 유엔 등록 국가  중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퇴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세계 국가들의 태양광 신규 보급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3/01~2023/04) 중국 태양광 설치량 : 전년동기 대비 190% 증가해 48GW 기록
▪ (2023) 독일 태양광 설치 전망도 : 7GW➡10GW
▪ (2023) 미국 태양광 설치 전망도 : 24GW➡30GW 이상

✔ 태양광 수요 증가 속도가 빨라 2027년 예상 세계 태양광 설치량인 500GW 의 시기가 앞당겨질 예정
✔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미국과 중국 수요가 늘어나 (탄소중립 정책) 빠른 성장으로 연초 전망치였던 약 330GW보다 20GW 이상 더 설치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