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허가26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사항 폐기 시키나요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개정안 폐기 수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는 특정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태양광 시설까지 거리두기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태양광 이격거리는 300미터 정도로, 직선거리 300미터면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총 600미터 반경에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보급 초창기 산지와 농지 훼손 등 난개발 부작용과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태양광 시설과의 거리두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거지역과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를 최대 100미터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공지했었습니다. 도로의 경우 아예 이격거리 폐지를 지.. 2024. 2. 4. 태양광 사업 8단계 인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사업 8단계 인허가 절차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1단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부지 선정하기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전 수익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지의 지목, 계통연계용량, 일사량 및 일조량 등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된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지를 직접 방문하여 부지에 그림자가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민원, 지자체 조례를 지켰는지 등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이 어떤지, 부지 경사도가 15도 이상인지, 농업진흥구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 2023. 11. 29.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조례 상황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조례 상황 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오랫동안 골칫덩어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이후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규정 지자체 수 - 2014년 : 1곳 - 2015년 : 4곳 - 2016년 8곳 - 2017년 : 22곳 - 2018년 : 90곳 - 2019년 : 122곳 - 2020년 : 128곳 - 2023년 : 전국 지자체 228곳 中 57% 관련 규정 가지고 있음 대규모 전기사업허가 등 권한이 없는 기초지방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행정을 능동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 민원까지 대응.. 2023. 11. 13. 태양광 발전사업 준비 전 검토 사항들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발전사업 준비 전 검토 사항들 입니다. 태양광 사업 전 토지 & 한전선로용량을 검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시는 무료로 토지대장과 토지지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 토지등기부등본 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토지등기부등본사항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고 유료입니다. 토지의 면적, 소재지 지목, 근저당권설정 사항, 소유지분현황(단독소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매도매수 발전.. 2023. 10. 6.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현재상황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현재상황 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를 따르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가 압박하자 경기도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해 기초지자체 중 도내에 있는 곳에 협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 경기도 이격거리 지난달 국제행사에서 태양광 이격거리를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1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운연하는데 이 부분만 해소해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경지도만 2배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남 완도군 이격거리 기존 주거지역은 500M, 도로는 1000M.. 2023. 9. 15. 더욱더 강력해진 태양광 사업 규제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더욱더 강력해진 태양광 사업 규제입니다.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관련 규제들을 발표하였는데요, 올해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형 태양광 보급이 늘면서 한전 계통 문제를 지적했고 그로 인해 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한국형 FIT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인데요, 소형태양광 사업자들이 20년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 최근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를 발표했었죠?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모든 사업자의 인허가 요건과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신용등급을 전부 높이는 규제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사업권을 중도 매각하는 사.. 2023. 8. 1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