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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ENERGY T. OIO 4667 755I 1) 태양광 분양 전문 2) 태양광 시공 전문 3) 태양광 구조물 제작 4) 태양광 모듈 인버터 유통 판매 5) 태양광 인허가 대행 6) 태양광 분양 대행 태양광 밴드 BAND https://band.us/@smsolar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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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0. 14:31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내용 이해해보자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인녕하세요~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어느덧 2020년의 끝도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고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용 전 점검 전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 진단하기>

먼저, 태양광 허가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은 태양광 발전소가 다 신축된 뒤 가동전점검를 이행하기 전에 검사받게 되는데, 태양광 발전사업장은 안전진단을 점검 하루 앞둔 시점에 실시합니다. 기기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작동에 오류가 생긴다면 해결하기까지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틀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가동전점검때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PPA 전력수급계약>

개발행위허가 인증서가 발행되면 이를 포함하여 서류접수 시 설치용량이 1MW 이하일 때는 전력수급계약신청서로 작성하고, 1MW 초과일 때는 배전용 전기설비 인증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전 지사에 PPA, 송전용, 배전용 전기 이용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전선로용량 이용계약 체결 체크하기>

한전의 선로 확보는 발전사업허가증이 발행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전선로 이용계약이 이루어진 후 확보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증의 첨부내용 참고) 발전사업허가가 승인되었어도 한전선로 이용계약이 확보되지 않은 선로는 이용계약의 유효기간이 지나 한전계통연계 선로용량이 초과될 때까지 다수의 발전사업허가증이 발행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사업증이 발행됐다고 해도 한전선로 이용계약 체결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되며, 지연될 경우 한전선로 용량이 부족해 연계할 수 없어 태양광 발전사업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태양광 허가 준비하기>

개발행위허가 접수는 발전사업허가 인증서와 같이 접수하셔야 합니다. 허가기간, 준비기간 등 약 2개월 정도 예상기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 접수와 동시에 개발행위허가 접수서류 준비에 착수하시면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사천리로 접수하신다면 최대 한 달의 기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기사업허가 인증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개발행위허가 후 공사계획 신고 전 주요 자재 미리 구비하기>

개발행위허가와 공사계획 신고 접수 사이에 약 한 달간의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주는 대기기간에 태양광 인버터, 접속함, 모듈, 패널,, 모니터링 등 태양광 발전소 건축에 필요한 주요 자재를 미리 선정해 구비해놓으면 공사기간이 단축되어 약 한 달의 기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 진행 시 소요기간>

태양광 모듈, 접속함, 인버터 등 태양광 자재를 사전에 입고 주문한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와 상관없이 약 한 달 이내 태양광 시설공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고난도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도 최대 5개월이면 완공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면 신속 명확한 태양광 시공을 이행하실 수 있고 공사기간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공사 단 시간 이행시 문제점>

무리하게 빠른 공사기간을 계획하셨을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유지보수와 문제 처리비용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공사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인력이나 태양광 발전 사업주께서는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하셔서 태양광 시공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신청 준비하기>

환경영향평가란 어떤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그 사업이 환경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전에 예상하고 조사하여 이를 검토받아 환경과 자연에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기사업허가 접수 전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구비하여 접수증을 전기사업허가와 함께 첨부하시면 약 한 달의 태양광 허가 기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허가, 발전사업허가 시 태양광 허가기간 단축>

전기사업허가, 발전사업허가는 접수 신청 후 약 두 달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 후 한전과 지자체에서 검토 후 답변을 받아(약 한 달 소요) 접수서류가 다른 부서를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약 14일에서 30일 정도 소요) 이를 합치면 총 두 달 정도 처리기간을 생각하셔야 하며 관련 지자체에 정기적인 확인은 처리기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수기간을 통해 한전과 지역 자치구의 조회 의뢰 시기를 문의하여 빠르게 결재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조회 의뢰 회신이 오면 해당 한전과 지역 자치구에 빠른 시일 내의 해당 기관 승인 답변을 요청해야 합니다.(약 2주 소요) 이때 명확한 답변 날짜를 검토하시고 전기사업신청 접수기관에 답변 확인을 거친 뒤 빠르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태양광 허가를 위해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할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공통점은 미리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그만큼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기간도

단축됩니다. 꼼꼼한 검토와 준비로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내용 이해해보자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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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 알아보기 2

티스토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주말은 즐겁게 보내셨나요?

태양광 분양 및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와 일요일에

살펴봤던 허가과정의 다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허가과정 4 : 산지전용허가 접수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장소가 산지인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발전사업허가를 진행할 때 산지전용허가와 더불어 산지복구설계도 설계작업을 진행할 때 동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산지복구설계는 전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토사유출 및 산사태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며 경관을 과거처럼 유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토목공사와는 별개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 규정이 강화되어 산지복구계획을 필수로 해서 관련서류 요청을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계약할 때 빼먹지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설계를 단순히 설계업체에 맡겨버리는 경우 과한 설계로 시공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협의를 보고 절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기존의 개발행위허가에 비해 2배 이상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최단기간으로 허가처분이 나기까지 15일이 걸리므로 그보다 훨씬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조사를 나오는 환경부서 담당자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확실하게 공사현장에 반영하여 원활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만 지키더라도 산지전용허가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산지는 다양한 산림법에 따라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전사업 허가를 내기 전에 해당 부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허가과정 5 : 산지복구 예치금 및 비용

산지 복구비용은 앞에서 살펴본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발전사업자가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복구 혹은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예치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복구비 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공사 기간동안 나눠서 산지복구 예치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산림청장 앞으로 예치금을 등록하면 담당자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공사에 들어가기 전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만 6000 제곱미터의 부지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용만 하더라도 2억 가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데 만약 시공하는 업체의 신용도 혹은 업체 대표의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심의과정이 마무리되고 사전허가서가 발행되면 이에 대한 면허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산지복구비에 대한 증권을 군청에 제출하면 최종 발행위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수증을 사본으로 남겨 군청과 설계업체, 회계 및 세무담당 업체에 전달하면 원활한 진행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분양 및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앞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RPS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 알아보기 1

바로가기 클릭!!

https://parangsolar.tistory.com/575

 

RPS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 알아보기 1

RPS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 알아보기 1 꿀맛같은 주말의 중반에 접어든 우리 티스토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태양광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RPS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하는..

parangsolar.tistory.com

RPS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 알아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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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 알아보기 1

꿀맛같은 주말의 중반에 접어든

우리 티스토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태양광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RPS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하는 과정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릴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허가과정 1 : 발전사업허가

발전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발전사업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통장 사본이나 잔고 현황을 은행에서 서류로 발급받아서 발전사업허가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비의 10% 정도로 사업에 필요한 계약금을 확보했는지 알아보는 것인데요. 100kW급 태양광 발전소의 시공비용이 대략 1억 5천 만원에서 2억원이므로 그에 10%인 1천 5백 만원에서 2천 만원 정도 보유금액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기관이 다를 수 있는데 1,000kW급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는 군청에서 접수를 받고 3,000kW 이하는 시청이나 도청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용량인 3,000kW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전사업허가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허가과정이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기업체나 태양광 시공업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관업무의 경우 이후에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모아놓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장점이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도면과 설계도면, 도목공사에 필요한 서류 등이 요구되므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개인 발전사업자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서류가 누락되거나 충분한 검토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시간만 낭비할 수 있으니 꼭 전문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태양광 허가과정 2 : 민원사항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통상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사 및 시설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무리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의 의견을 주고 받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간혹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어려움 중 하나가 민원문제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허가과정 3 : 개발행위 및 영향성 검토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의 첫 순서는 개발행위허가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허가서는 발전사업허가보다 더 까다롭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토목설계 사무소나 측량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들의 도움을 받아 발전사업자 이름으로 접수를 하면 지자체의 담당 부서들이 각각 검토와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엄연히 공작물로 포함되어 개발행위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 시설물로 발전사업허가가 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발행위의 정의를 조금 살펴보면 건축, 공작물, 토석채취, 물건의 적체,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인데 특히 밭이나 논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그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기존의 농지에 농사가 아닌 다른 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경우 그 지목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조사를 하고 이에 산정된 대체농지 조성비와 복구비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농지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 알아보기 1

 

다음 시간에도 RPS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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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허가 과정 이해하기

태양광 발전사업 티스토리 회원님들

토요일 오전에 인사드립니다.

다행히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식까지 다들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태양광 시공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인허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정 1 : 개발행위 진행은 어떻게?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셨다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셔야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시공업체와 발전사업 계약을 맺으면 시공사는 다시 토목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와 협업을 통해 시공에 필요한 여러 토목공사를 시행하는데, 공사에 앞서 개발행위에 필요한 서류들을 꾸리게 됩니다. 이를 예비 발전사업자가 진행할 경우 측량, 도면설계 등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여러 부분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꼭 태양광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 2 : 개발행위 허가 처리 기간은?

개발행위에 관한 결과는 보통 15엘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각 지역마다 정해놓은 조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심의내용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에 얽힌 부분을 해결하는 등의 오랜 기간이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이 포화가 된 지역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커서 허가가 완료되는 시일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정 3 : 개발행위 허가의 조례는?

각 지역이 정해놓은 조례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놓은 것을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밀집구역 혹은 차가 다니는 도로와 태양광 발전소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 집단 수목 서식지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산지에 발전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하 등 많은 사항들이 존재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모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그 지역에 시공 경험이 있는 태양광 업체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과정 4 :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아무리 자신의 소유인 땅이더라도 해당 지역이 어떠한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개발행위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개발제한구역, 보전 녹지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가 거의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제약이 많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군부대, 공군 비행장 등 군사 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접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하며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문화재 관련 심의사항을 통과해야 개발행위 허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 5 :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권한은 지역의 군수, 시장, 도지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권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용량이 3,000kW를 넘어가는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사계획 등을 알려야 하며, 그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허가의 권한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되며 지목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농지인 경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지에 계획하는 경우는 산지전용부담금을 내야하는데 각각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하신 후에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태양광 인허가 과정 이해하기

태양광 시공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와 함께 살펴본

인허가 과정을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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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회원여러분.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회원님들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여유를 즐기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A. 태양광 사업 진행과정

발전사업(전기사업) 허가 >> 발전설비 시설계획 신고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 사용전검사 >> 한전과 전력수급계약 체결 >> 태양광 사업개시 신고까지는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밟아야 할 절차이고 이후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려면 RPS 발전설비 확인절차를 거쳐 공급인증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B. 발전사업 허가과정

발전 설비용량이 3,000kW 이하인 경우 지자체의 시, 구, 군청에 방문하셔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허가가 완료되는데 까지 약 30일에서 60일 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광역시 혹은 도청 행정기관에서만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받았으나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2014년도 부터는 좀더 수월하게 발전사업 허가를 낼 수 있으며 이후 진행될 공사계획 신고와 사업개시 신고도 시,군,구청에 하시면 된답니다. 발전 설비용량이 3,000kW 초과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단계이므로 제출할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 사업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술적 정보, 계통연계와 관련한 사항, 시공비용 및 조달 계획 등 전반적인 계획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발전사업 허가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태양광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신청하시면 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 계통연계 계약과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과 함께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계통연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싶어 땅을 구매하고 시공계획까지 모두 세웠는데 계통연계 용량이 부족하면 발전사업을 진행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계통연계 계획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준비할 때 미리 파악해놓으셔야 합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해서 한전은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맞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계획하는 부지 주변에 선로의 용량이 남아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지 따져보고 한전과 계약을 맺으시면 됩니다. 발전사업 허가 전에 미리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한전 지사에 연락해보시거나 분산전원 연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분산정보 연계정보 서비스 : http://home.kepco.co.kr/kepco/CO/H/A/COHAPP001/COHAPP001.do?menuCd=FN040607

 

- 분산전원 연계정보 홈 | KEPCO -

 

home.kepco.co.kr

해당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지역 설비에 따른 용량 확보 가능여부, 처리 절차 등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계통연계를 위한 계약이 완료되면 계통연계에 필요한 공사가 진행되는데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발전사업자 본인 부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해놓으셔야 합니다. 1,000kW까지는 표준 요금제가 적용되며 설비용량이 1,000kW를 초과할 경우 할증이 붙습니다.

 

D. 전력수급계약 과정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한 사용전검사를 합격하고나면 상업운전에 돌입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력수급계약(PPA : Power Purchase Agreement)은 생산한 전력을 공급한 양에 따라서 매달 받게되는 첫 번째 수익으로 SMP라고 부릅니다. SMP는 전력 도매시장에서 책정되는 가격으로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정보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변동하는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SMP 가격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므로 수익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상업운전이 개시되고 생산한 전력량은 매월 변하는 기준단가에 따라 가격이 정해집니다. 기준단가는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소의 연료 구매 비용과 시간별로 공급되는 양과 수요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SM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접속해보시면 그래프를 통해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http://epsis.kpx.or.kr/epsisnew/

 

전력통계정보시스템 (EPSIS)

 

epsis.kpx.or.kr

 

E.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SMP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을 얻는 방법은 바로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판매하는 것입니다. 공급인증서의 단위는 REC를 사용하며 1,000kWh 당 1REC로 계산됩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시설이 일반부지 혹은 건물을 활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REC에 곱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가중치는 0.7부터 최대 1.5까지 부여되니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유형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REC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전검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30일 이내로 신청하시면 RPS발전설비 가능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SMP만으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REC 발급은 필수사항인 점 잊지마세요.

 

REC 거래는 SMP와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단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SMP와 달리 REC는 매달 4차례 열리는 현물시장에서 판매를 하는데 변동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현물거래 이외에 고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에 2차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4월과 10월이므로 고정가격계약을 맺으실 분들은 이 기간에 할당의무를 지닌 발전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셔야 한답니다. 보통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고정계약을 맺는 경우 12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가 준비한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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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순서1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인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늘 화요일이 어느덧

점심무렵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총 3차례에 걸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허가 과정입니다.

 

A.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받기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신청을 받는 기관이 발전용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 후 관련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3MW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해당 발전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되고 3MW 이상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라남도 지역은 1MW 이하는 지방자치단체로, 1MW 이상일 때는 해당 지자체의 상위 단계인 광역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1.5MW 규모로 나뉘며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군 단위에 발전사업을 하려면 27,000원을 납부하시면 되고 시 단위에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0,000원을 내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국정 공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자 60일 정도 소요되며 이로 인한 총 소요시간은 약 90일입니다. 따라서 발전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 계산을 잘하셔서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B. 태양광 사업자등록 하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현재 위치에서 또는 발전사업을 진행할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바로 발급이 되지만 검토할 사항이 있을 때는 3일 정도 소요가 되니 발전사업 허가가 난 즉시 사업자등록을 추천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전 허가와 추후 공사가 완료된 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전과 계약하는 PPA(전력수급계약)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는데 개인의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새롭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발전사업허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규 발급 없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종목 추가를 하면 되는데 준비물은 발전사업허가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도장 및 인감, 대표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이 있습니다.

 

C.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 받기

 

태양광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마쳤으면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으로 인해 발전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풀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기준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진 후 담당자들의 인허가와 관련한 여러 협의를 거쳐 허가나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등이 나게 됩니다. 이후 개발행위 여부가 정해지고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준공검사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합해보자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고 토목 공사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며 장(군수,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공사 가능 여부 및 해당 지역에 공사를 진행했을 때를 가정하고 환경보저니나 향후 기반시설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안전과 관련한 사안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시설 담당자에게서 개발행위 허가가 났는지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순서1 파랑티에스에너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나올 절차들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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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9. 17:51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인허가 과정 설명 2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6. 발전사업지 토지 분할 및 경계 측량

개발행위에 허가를 취득하고 나면 토목설계사무소를 거쳐서 발전사업 부지의 토지 경계 측량 및 분할 측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7. 공사계획 신고[=건축물 태양광 구조물 축조신고]

 

발전사업 허가 -> 실시 설계 및 조건부 이행사항 -> 공사계획 신고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경우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 및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이후에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공사계힉 관련 시고에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가 된다면, 담당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 허가 관련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기간을 꼭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를 고려해서 그 이후에는 공사 착공일로 하고 종료 예정일을 준공 종료일로 하여셔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일 공사에 따른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서 변경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공사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

1) 모듈, 인버터 시험 성적서

2) 공작축조신고 필증 

3) 감리원 배치 확인서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 감리자을 배치

4) 공사계획 신고서 

5) 공사계획서 

6) 발전사업 허가증 

7) 사업자등록증 

8) 개발행위 허가 필증 

9) 구조안전 검토서

10) 공사 예정 공정표 

11) 사업 위치도 

12) 현장 사진

13) 사전 협조 동의서 

14) 사업비 계산서 

15) 모듈, 인버터 신재생인증서

 

 

전기 감리 회사에 감리자 배치를 의뢰하는 경우 구비서류들을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나면, 감리회사에게 보내주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인감도장 및 날인을 보여주면, 공사기간에 따라서 감리 배치 확인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 감리회사에 서류 송부할 때 보내줄 서류 및 정보

1) 발전소 정보 :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감리자 배치 기간, 발전소명 및 주소, 설치 장소, 발전소 용량(직, 병렬 설계내역) 모듈/인버터 사양, 공사 기간, 사업자 연락처

2) 첨부 서류 : 실시 설계도면 A3 - 3부,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 허가증

 

▣ 감리업체 제출서류(전기 감리협회 제출용)

1) 제출서류 : 공사 일정표, 공사원가 계산서, 공사비 집계표 ,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감리원 배치(변경) 계획서 ,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용역 계약서 2부

2) 감리업체에 서류를 받으면 도장에만 날인한 뒤 감리업체에 송부하면 됩니다.

 

8. 발전사업 부지에 수행되는 토목 공사

공사항목과 관련해서는 부지 조성과 배수로 정비, 벌목작업 등 기본작업 외에도 개발행위 허가시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는 작업 지시가 존재한다면 추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완충지대 만들기, 경계석 쌓기, 석축 쌓기 등 추가하라고 한다면 토목공사 기간은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 ​발전사업 시설(구조물, 전기) 공사

​- 기초공사 = 파일 기초 ( 스크루 파일 기초) / 콘크리트 기초

- 시설 공사의 공정 = 기초공사 / 휀스공사 / 구조물공사 / 모듈 설치공사 / 전기공사 / 통신공사 등

- 진행공사기간 = 1MW 기준 약 1개월(30일) 정도 소요

 

 

9. 발전사업 사용전 검사

공사 착공계획 신고 수리 및 통보문을 허가처에 수령한 이후 공사 착공한 이후 사용전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기안전공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발전시설 완공이 되기 2주에서 4주전에 검사 신청 서류가 준비가 된다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전수가 가능한데 이때 검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수수료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발급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PPA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개시 신고서 / 설치현장 사진 /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

 

▣ 사용전 검사에 필요한 서류

1) 사용전 검사 신청서 

2) 공사계획신고필증 

3) 발전사업허가증 

4) 전기감리날인 도면 

5) 감리배치확인서 

6)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 

7) 기자재 인증서 

8) 시험성적서

 

▣ 발전사업 사업개시 신고

1) 태양광 발전사업 사용전 검사 완료

2)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사업개시 신고 

3) 개발행위 준공을 처리해야 개시 신고 가능

 

참고로 신고기관은 발전사업 허가 기관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10. 발전사업 설비확인 신청(에너지관리공단)

 

▣ ​설비 확인신청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30일이내 설비 확인신청을 접수하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최초 발전사업 허가일 부터 최종 사업개시 신고때까지 진행이 이루어진 모든 부분의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11. 발전사업 토목 준공

개발행위 허가 당시 약속했던 공사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한 이후 준공 신청을 괄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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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과정 풀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설치 규모에 따라 허가를 내려주는 대상이 다릅니다. 3천kW를 초과하면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하이면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보다 작은 100kW미만의 경우 관련 지역 구청장, 군수, 시장의 허가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은 이 기준이 200kW미만인 지역도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태양광 발전 사업 대상 건축물 혹은 공작물에 적용됩니다. 또 자연재해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유발 요인은 분석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의 범위는 관련 토지가 어떤 목적의 토지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업, 자연녹지, 생산 녹지 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은 30,000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라는 태양광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는 평가를 허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합니다. 환경 보전 필요 지역 난개발 우려 방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입지 타당성을 미리 조사하고, 이를 예측해 평가하는 환경 보존 방안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특이한 절차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는 절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시공 공사에 앞서 수중 혹은 지표에 유적 혹은 유물 분포 여부를 그대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렇든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평가 절차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제출 =>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3) 개발행위 허가 => (4) 전기 설비 공사 계획 인가 및 신고 => (5) 전력수급 계약 체결 => (6) 사업개시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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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과정 풀이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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