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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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현재상황 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를 따르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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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가 압박하자 경기도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해 기초지자체 중 도내에 있는 곳에 협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 경기도 이격거리

지난달 국제행사에서 태양광 이격거리를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1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운연하는데 이 부분만 해소해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경지도만 2배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남 완도군 이격거리

기존 주거지역은 500M, 도로는 1000M였지만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조례 안에는 각각 100M, 15M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군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태양광 이격거리를 재설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남 함양군 이격거리

기존 주거지역은 500M, 도로는 800M의 이격거리를 유지했는데 이젠 주거지역은 200M, 도로는 100M로 줄인다고 합니다. 이는 군의회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완화하기 위해 '함양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격거리를 폐지 혹은 완화, 설정하지 않는 지자체에게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말은 즉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에 맞게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를 왜 시행했을까요? 시설안전의 목적으로 태양광 설비 등을 도로와 주택 등에서 일정거리를 유지해서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격거리가 만약 최대 200M 이라면 주택에서 200M 이상 떨어지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격거리는 정부의 권고사항일뿐 강제 이행할 권리는 없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격거리 가이드 제정하는 이유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26개의 지자체 中 129개의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어 태양광 보급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태양광 이격거리를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가 시행에 옮기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급격히 많아진 태양광설비에 골머리를 앓았다가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는 정부가 농민들의 반발이 더 심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산업부가 도로와 주거지역 각각 100M 이격거리를 제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에도 지자체는 오히려 태양광 이격거리를 더 규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수가 2017년 3월 54곳에서 2019년 6월 120곳, 2020년 11월 129곳까지 증가했었습니다.

 

202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43곳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에 시행 권고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내용은 도로 이격거리 폐지 그리고 주거지역에만 최대 100M 내에 운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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