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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시공 전 인허가 확인사항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9. 20.

태양광 시공 전 인허가 확인사항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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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유익한 태양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시공 전

인허가 확인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시공전 인허가를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으로는 삼상선로를 체크하시는 것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와 삼상전주는 일반적으로 이백미터 안팎에 자리합니다. 이백미터가 넘어가실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내셔야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에 조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상전로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 현장 인근에 삼상선로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삼상선로가 없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주의 부담으로 설치하셔야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삼상선로를 체크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공전 인허가를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 범위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검색하시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한 기준사항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용 범위 내용은 자치 법규 정보 사이트의 자치 법규 목록에서 법규명과 해당 구역을 기입하신 후 자치 법규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개발 행위의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태양광 인허가 확인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청으로 직접 연락하시거나, 해당 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법규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elis.go.kr/

 

http://www.elis.go.kr/

 

www.elis.go.kr

 

또한 문화재 보호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통상 군사 제한지역 등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비단, 태양광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용도 지역의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넓이가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기관의 조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여기서 용도 지역이란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국토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전에 지목해 둔 토지의 용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해당기관의 조례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의 목적, 지역에 따른 제한 항목 등을 체크해보셔야합니다. 한가지로, 지적도에서 진입도로가 시공되어 있지 않아 도로와 전혀 인접해있지 않은 맹지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실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4미터의 도로 간격의 기존 법례가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일반 농지의 4미터 안팎의 도로도 허용됩니다. 현재는 4미터의 도로 폭 법규제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시공전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삼상선로를 통하여 한전으로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전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치구역별로 태양광 발전소가 있어 한전 선로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현장의 선로 용량이 포화상태인 곳에는 한전계통연계가 불가능하므로 태양광 인허가 사업이 무산됩니다. 태양광 변전소는 최소 5년의 설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태양광 인허가 사업을 하실때는 넉넉한 용량이 있는 선로용량의 토지에 시공하셔야 합니다. 선로용량 체크가 번거로웠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한국전력공사 사이트에서 지번만 있으면 편리하게 선로용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번호를 포함한 해당 전화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비할 해당 사업 지역의 한전 지사 전력공급팀과 상담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래 한국전력공사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편리하게 한전 선로를 검색하여 선로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home.kepco.co.kr/kepco/CO/H/A/COHAPP001/COHAPP00101_1.do?menuCd=FN040602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은 고정적인 수익을 장기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사업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시공전 인허가 확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충분한 사전 현장 답사가 이루어져야 사업에 피해를 입지 않으실겁니다. 따라서 태양광 시공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태양광 인허가 발전사업의 타당성을 승인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 및 감리, 설계, 나아가 유지보수까지 다양한 항목 등을 고려하셔야 태양광 발전사업의 성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시공전 인허가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의 사이트와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파랑티에스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시공전 인허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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