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소 토지 선정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9. 3.

 

태양광 발전소 토지 선정

 

태양광 전문 분양 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이웃분들

오늘도 유익한 태양광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상황은 태양광 발전소 토지 개발행위의 허용 여부입니다. 태양광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는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기준, 지역 도시 조례 등 각 도시 지역마다 허용 규범들이 상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충분 단양에 태양광 케이스를 보면, 단양군 태양광 발전소 토지 개발행위허가 규격으로는 도로의 경계에서 200미터 안으로는 불가능하며, 남한강 하천 구역선의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300미터 안으로는 설비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주소를 파악하여 지역 자체 허가 규범을 검토한 후, 태양광 토지 개발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개발행위허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발전사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판한 평지에 가까운 낮은 토지만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덧붙여 태양광 발전소 토지의 나무가 빽빽한지 등의 경우도 면밀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산지관리법의 규제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즘들어 산지관리법의 규제가 높아짐에 따라 입법예고가 완료된 후 평균적인 경사가 15도가 넘어가면 태양광 발전소 개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토지 개발허가의 유무 또한 각각의 목적에 의해 상이하게 됩니다. 참고로 같은 임야의 태양광  발전소 토지 지목 이어도 개발되는 목적성에 의하여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토지 개발허가가 승인된 경우 또한 건물을 시공하거나 진입도로의 조건이라면, 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즉, 건폐율과 같은 개발 허용 토지 면적은 각각 상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광 발전소 토지 발전사업이 허용되는 지역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토지의 사용목적과 기능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토지 각각의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개발행위조건, 발전사업허가 허용 여부 등은 따로 꼼꼼히 따져보셔야합니다. 농업진흥 구역인 케이스에는, 태양광 토지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물의 직접적인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건물로 이용하시게 되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기타 다른 구역들은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주관 기관의 허용을 필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  토지의 용도나 목적성, 지목 등에 의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전계통연계용량이 넉넉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태양광 발전시설로 이윤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허용되자마자 즉각 PPA 계약을 신청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서, 한전계통연계 용량을 풍부하게 유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태양광 발전소 토지 주변 환경의 그늘 여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토지 주변에는 각종  커다란 건축물이나, 가정집, 나무의 자람, 협곡, 계곡,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 등 기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그늘로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토지 주변의 상황들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태양광 발전하는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견해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시 가장 위험한 변수 또한 바로 이웃들의 의견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토지 주위의 이웃들의 폄하적인 의견들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면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투루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태양광 발전소 토지 주변의 이웃들을 파악하시고 충분한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토지 선정

 

태양광 전문 분양 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