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규제사항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사항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때 알아야할

규제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2019년 기준으로 태양광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입지제도 도입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REC 가중치 축소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

태양광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 및 양수 제한

태양광 발전소 임의분할 제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수용성 확보

태양광 시공 시 안전기준 마련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 평가지침 개정

시공 불량 및 관리소홀로 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주관 사업 참여기업에 감점

 

임야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 내용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해야 RPS 태양광 설비확인 REC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역시 1.0 이하의 값으로 REC 가중치가 부여되어 산지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작지 않은 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소 운영이 종료되면 산지를 의무적으로 복구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사항에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함이니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유념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규제 완화 영향

특정 사례 하나만으로 태양광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의견과 소통함으로 서로가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같은 융복합사업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림과 동시에 전기도 어느 선까지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선로용량의 부족으로 인해 실증단계를 거친 후 보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미리 매입한 산업 용지에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태양광 규제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게 하고, 뚜렷한 기준과 태양광 발전소의 계획부터 운영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의 반작용

태양광 발전소를 농촌이나 산지에 시공하는 것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의 거센 민원으로 태양광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장자원부는 주차장이나 창고의 지붕, 단독주택의 옥상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올릴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태양광 규제 신설로 인해 목표가 멀어져가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심지어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수익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REC 단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이 모든 상황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애만 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필요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임야 등에 대한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사항

 

규제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