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 알아보기 1

RPS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 알아보기 1

꿀맛같은 주말의 중반에 접어든

우리 티스토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태양광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RPS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하는 과정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릴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허가과정 1 : 발전사업허가

발전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발전사업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통장 사본이나 잔고 현황을 은행에서 서류로 발급받아서 발전사업허가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비의 10% 정도로 사업에 필요한 계약금을 확보했는지 알아보는 것인데요. 100kW급 태양광 발전소의 시공비용이 대략 1억 5천 만원에서 2억원이므로 그에 10%인 1천 5백 만원에서 2천 만원 정도 보유금액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기관이 다를 수 있는데 1,000kW급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는 군청에서 접수를 받고 3,000kW 이하는 시청이나 도청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용량인 3,000kW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전사업허가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허가과정이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기업체나 태양광 시공업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관업무의 경우 이후에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모아놓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장점이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도면과 설계도면, 도목공사에 필요한 서류 등이 요구되므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개인 발전사업자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서류가 누락되거나 충분한 검토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시간만 낭비할 수 있으니 꼭 전문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태양광 허가과정 2 : 민원사항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통상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사 및 시설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무리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의 의견을 주고 받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간혹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어려움 중 하나가 민원문제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허가과정 3 : 개발행위 및 영향성 검토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의 첫 순서는 개발행위허가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허가서는 발전사업허가보다 더 까다롭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토목설계 사무소나 측량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들의 도움을 받아 발전사업자 이름으로 접수를 하면 지자체의 담당 부서들이 각각 검토와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엄연히 공작물로 포함되어 개발행위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 시설물로 발전사업허가가 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발행위의 정의를 조금 살펴보면 건축, 공작물, 토석채취, 물건의 적체,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인데 특히 밭이나 논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그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기존의 농지에 농사가 아닌 다른 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경우 그 지목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조사를 하고 이에 산정된 대체농지 조성비와 복구비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농지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 알아보기 1

 

다음 시간에도 RPS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