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태양광 사업을 위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

RPS 태양광 사업을 위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

안녕하세요 다음 티스토리 회원님들

PRS 태양광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태양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RPS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를 꼭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목변경을 위한 취득세 정보

취득세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것을 취득했을 때 이에 대한 증가액이 발생했을 경우 취득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렇게 건축 준공을 포함하여 땅의 목적이 변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득으로 간주된답니다. 취득세는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고 준공 단계를 거쳤을 때를 시점으로 60일 내로 취득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넘길 경우 그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지목변경에 들어가는 비용에 취득세와 농특세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보통 2.2%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목을 변경해서 기존의 땅에서 2배가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땅의 표준 공시지가가 기존에 5만원이라 했을 때 (10-5)*0.022 가 취득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값은 아주 작은 값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토지 구매비용으로 계산을 다시 해야하며 단순 참고용으로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개발행위로 인한 취득세 산정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사업 종류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업종

법으로 정해져있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업종을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정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택지 개발사업

(2) 산업단지 개발사업

(3) 체육시설 조성사업

(4)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5) 교통 및 물류시설 조성사업

(6)관광단지 개발사업

(7)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8) (1)에서부터 (6)까지 유사 사업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니는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빌려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를 빌려준 임대인이 납부 의무를 지닙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위 혹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의무를 갖게되고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자가 조합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을 의미하며 만약 조합이 해산됬을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갖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정보

취득세와 약간 다르지만 개발부담금도 일종의 시세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목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상승된 지가만큼을 내는 것이 취득세인데 반해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후의 토지 가격과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차액에 부과되는 금액이랍니다. 개발부담금은 준공 시점에서의 토지 가액에서 인허가 시점의 지가-정상 공시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을 빼고 개발비용의 1/4을 곱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취득세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점만 알고 태양광 발전사업 자금을 부족함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PS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목이 잡종지 혹은 일반부지가 되야 하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논이나 밭 혹은 산지일 경우 지목변경을 꼭 하고 발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것을 이상하다 여기지 마시고 꼭 해당 작업을 잘 처리하시고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RPS 태양광 사업을 위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

이상으로 태양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가 준비한

RPS 태양광 사업의 개발부담금과

취득세 정보였습니다.

다음시간에도 태양광과 관련한

알찬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