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허가 기본적인 정보

태양광 인허가 기본적인 정보

 

회원님들 미세먼지가 꼈지만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는 목요일 오후

태양광 인허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온 태양광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허가 과정 중에 기본만을

설명해드릴텐데요.

꼭 정보를  숙지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 태양광 규제 내용

산을 정비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려면 인접도로의 유무, 해당 부지의 경사도가 어느정도인지 등의 산지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함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시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은 기존의 자연을 훼손한다는 인식이 강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역 간 거리를 둔다던지, 도로와 조금 떨어진 곳에 발전시설 허가를 내주는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정해놓은 규제가 달라서 정확하게 무엇을 지켜야 하고 꼭 해야하는지는 부지의 규제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답니다.

 

B.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활용하기

이러한 규제들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대부분의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 등이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을 개정할 경우 이곳에 반영이 되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상에 없는 내용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빠르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C. 허가지침과 허가 받는방법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지침들은 지자체마다 각자 다르므로 지역의 개발행위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간혹 다른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왜 이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각자 정해놓은 규정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몫은 발전사업자 본인이 찾아봐야 하는 일이랍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포함하여 비교적 허가처분이 빠른 발전사업 허가는 모두 지자체의 장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하에 이루어지는데 용량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또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허가에 필요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D. 개발행위 허가 과정의 중요성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비교적 추상적인 반면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은 내용도 명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내포해야만 하는 것들이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잘 확인해보고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정보를 요구하신 후 이를 관련업체들과 긴밀한 상의를 통해 자료를 취합하셔야 합니다. 도시계획, 개발행위 허가 지침, 조례 사항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예상하는 공사기간에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 인허가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태양광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기본적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