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햇빛이 쨍쨍 비추는데
매서운 바람때문에 상당히
추운 하루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내용은
태양광 사업 명의변경에 필요한
정보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받기 위해서는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어느부분을 검토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검토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으면 관련된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이 꽤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 및 발전시스템에 대한 관련 지식 등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자금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거쳐가야 할 단계랍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발전량과 발전소 주변의 환경 및 그림자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무구조 및 대출과 관련된 내용, 법에 접촉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파악하고 예상 수익과 보수점검에 대한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②태양광 발전시설 인수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에 대한 이전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건축물 등에 설치하지 않고 온전히 땅 위에 발전시설을 지은 경우 꼭 토지를 구매하시어 등기이전을 해야합니다.(임대 부분은 제외) 이때 양도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기권리증과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분증이 있으며 양수인의 경우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그리고 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등기이전은 보통 일주일정도 소요되며 법무사를 통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을 마치고 나면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신규사업자 등록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발전사업에 관한 등록(개인 또는 법인)을 하시면 되고 만일 기존에 사업자로 받으시는 경우는 발전사업을 업종추가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발전사업허가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사용승낙서, 양도양수 신청서 및 계약서, 양수사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발전사업허가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소요시간은 약 한달정도 걸리며 해당부지를 관리하는 지자체로 가셔서 신청 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명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발전사업 허가변경이 이루어진 후 한전과 PPA(Power Purchase Agreement-전력수급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한전에 방문하여 발전사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양수계약서, 계좌거래신청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 후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REC에 관한 명의변경을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발전사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인감증명서, 개인이나 법인 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③ 태양광 사업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사람
만일 태양광발전시설을 양도하려는데 제한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를 포함하여 양수가 불가능하며 금치산자(법원에서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법률상의 무능력자로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자-네이버출처), 한정치산자(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네이버출처), 본인의 재산을 처분 또는 관리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가 준비한
태양광 사업 명의변경에 필요한 정보
파랑티에스에너지의 내용을
끝마치겠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회원여러분께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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