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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전부터 비가 꾸준히 내리더니
점심이 다가올 무렵 해가 떠있는
수요일 오전입니다.
이시간에 알아볼 정보는 바로
태양광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순서 파랑티에스에너지랍니다.
순서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관련
서류에 대한 내용도 적어놓을테니
꼼꼼하게 파악해두시면 됩니다.
▣ 태양광 사업 양수양도 절차순서
1단계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명의변경
2단계 : 타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근저당 설정
3단계 : 양수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기
4단계 : 에너지관리공단과 REC계약 체결
5단계 : 한전과의 PPA(전력수급계약) 체결
6단계 : 한국전력거래소에 가입하기
별첨 : 기존 발전사업자가 20년
장기계약되어 있는경우 계약승계
각 단계별로 진행방법을 알아보자면 먼저 발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방문하여 양도양수 신청서와 계약서, 양수사유서, 자금조달계획,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갑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시설이 본인소유가 아닌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서류들 첨부) 만일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며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발전사업과 관련한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주식을 받는 형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인수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어느정도 인수과정이 진행되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센터로 가서 REC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또는 개인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REC 계약이 완료되면 한전과 PPA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양도양수 신청서 및 계약서 사본과 신규로 발급받은 발전사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후 전력거래소에 가입하고 발전사업을 하면되는데 만약 기존의 발전사업자가 REC 공급관 관련한 계약을 20년으로 했을 때는 이에 대한 계약승계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태양광 사업 양도 또는 양수 시 주의점 1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봤고 다음으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도 여느 사업과 마찬가지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에서 정한 나이인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인이나 형제자매 등에게 증여 시 세금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증여세와 관련한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 지 세무서를 방문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양도양수의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는 기존사업자에 추가로 종목 기재 또는 신규로 태양광발전사업자로 취득하면되고 법인이 운영하는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주식을 사는 방향으로 인수하면 됩니다. 이때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업권을 갖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매입하는 경우 신규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무시한 채 발전시설을 사들인다 하더라도 발전소를 운영해서 발생한 전기를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 태양광 사업 양도 또는 양수 시 주의점 2
태양광 발전시설이 경매로 나와서 낙찰 받는 경우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경매의 경우 토지나 건축물 등에 시설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매물로 나오는 경우인데 단순히 태양광 발전소 자체를 사들인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주에게 태양광 발전사업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양수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태양광 발전소의 매물가가 싸게 나오더라도 양도하는 이전 사업자가 인감도장 날인 등의 절차를 진행해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소유권만 가진 채 발전시설을 돌리게 되면 아무런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꼭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챙기셔야 합니다.
6단계로 나누어진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한
태양광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순서 파랑티에스에너지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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