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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 땅 선정 요건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2. 4.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땅 선정 요건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사업지의 주민반대 이력 존재 여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복병이 민원사항입니다. 발전 사업 주변 지역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좌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성향을 미리 알아보고 따져봐야합니다.

 

 

2. 부지의 음영과 주변 환경

집, 산, 나무, 계곡, 협곡, 부지의 위치, 주위의 각종 시설 등 태양광 발전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그림자는 주변환경이 어떠한 지 꼼꼼하게 검토해야만 합니다.

 

 

3. 태양광부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가?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있는 부분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지 하지 않다면 이 부지는 태양광 사업을 하기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기준, 지역도시조례 등에 영향을 받아 지역마다 모두 다른 조건으로 진행이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충북 단양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알아보자면, 남한강 하천 구역선의 경계와의 이격거리는 300미터 이내에서는 불가하도록 이격거리를 두고 있고, 도로의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에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지를 알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적합한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목이 같은 임야인 경우에도 목적에 따라서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등으로 나뉘어 지게 되는데,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도 각 용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개발이 가능한 조건이더라도 건물을 짓고있는지 아닌지, 진입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따라서 개발 가능 면적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산지관지법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임야에서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에서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임야는 거의 평지에 가까운 지역에서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의 수목 등의 상황과 관련해서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지관리법의 강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태양광부지 발전사업 가능 지역인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시 땅의 목적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라면 토지에 직접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없고, 건축물 이용한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 각 관련 기관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지의 용도, 지목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를 활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에 따라서 개발행위조건, 발전사업허가 가능여부 등은 달라질 수 있기에 별도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전계통연계 용량이 충분하게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량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온 즉시 PPA 계약을 신청하고 용량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땅 선정 요건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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