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부지 개념 및 종류 파랑티에스에너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부지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토지 분석하기 전 개념을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토지를 개발하는 조건에 맞춰 지역 지구를 나누어 개발 허가를 기준을 만들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지역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의 농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고시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 또는 산지관리법의 보전 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태양광 부지 분석을 위해서는 토지의 지목, 용도에 알아야 합니다. 태양광 지목을 먼저 알아보고 계획관리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택지조성, 농업진흥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용도에 따라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승인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성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승인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지마다 검토 승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조례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중 아래의 지역에서는 태양광 진행이 어렵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 : 개발을 강력히 규제하는 지역

2) 보존녹지 : 녹지보전지역

3) 농업진흥구역 :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사실상 개발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임야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산지복구비가 많이 들어 투자성이 높지 않은 태양광 발전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토지의 계획관리지역

 

(1) 생산관리지역

어업, 임업, 농업 관련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입니다.

(​2)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 및 개발을 하려는 지역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야기 합니다.

(3) 보전관리지역

수질오염방지, 산림보호, 자연환경보호, 녹지 공간 확보와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3. ​태양광 토지 지목 확인하기

​우리나라는 총28개의 법정 지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28개의 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토지

(2)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인공적인 수로 둑

(3) 유지 :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

(4) 임야 : 산림,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등

(5)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의 용출구

(6) 염전 : 바닷물을 끌어올려 소금채취

(7) 대 :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

(8) 공원

​(9)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음, 곡물, 나무 등

(10)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 벼, 연, 미나리 등

(11) 과수원 : 과수류를 집단 재배 사과, 배, 귤 등

(12)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 초지, 축사

(13) 철도용지 :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14) 제방 :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15) 체육용지

(16) 유원지

(17) 종교용지

(18)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등을 보호

(19) 묘지

(20) 공장용지 : 제조업 공장부지 조성공사

(21)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체육장등 부속시설

(22) 주차장

(23) 주유소 : 석유 및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등 판매

(24)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저장, 냉동, 물류, 양곡창고

(25) 도로

(26) 잡종지 : 다른 지목에 들지 않는 토지

(27) 양어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

(28) 수도용지 : 물을 정수 공급하는 시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부지 개념 및 종류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