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소형 고정가격계약 FIT 폐지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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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소형 고정가격계약 FIT 폐지 관련글입니다. 한국형 FIT가 폐지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저희 파랑티에스에너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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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 제도를 정부가 결국 폐지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태양광 시공업체, 모듈 제조사,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고시' 에서 한국형 FIT 제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FIT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한국형 FIT 제도는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계통 문제가 발생했다고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불어 정부 보조금 부당 수급, 쪼개기 사업 등 부작용을 문제 삼아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설비용량100kW 이하) 발전사업자가 20년동안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 가격으로 안정성있게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효과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한국형 FIT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기존 설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업계와 함께 의견을 꾸준히 나누어 현장 상황을 고려한 새 정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FIT 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려되는 상황은 이러합니다. 현정부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태양광 산업에 한국형 FIT 폐지까지 추가되어 EPC, 제조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가 시행될 때 국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했어야 하는 부분도 값 싼 중국산 제품에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패널 시장이 중국 기업들에게 잡아먹히게 된다면 국내 신재생 산업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12만여개소 중 43%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소규모 사업자인 것입니다.

 

 

한국형 FIT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폐지된다면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조물량과 EPC 물량이 감축된는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소인증제로 국산 패널 사용을 장려하던 한국형 FIT 제도가 사라진다면 태양광 패널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이 산사태와 여름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시국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물량이 감소되면서 전문 인력 손실이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 우려됩니다. 태양광 신규 물량이 줄어든다면 인력을 감축시킬 수 밖에 없는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여름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태양광 안정성도 의심받고 있는데 인력을 감축한다면 업계가 퇴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유독 회복하기 힘든 사업이 태양광 패널 제조업입니다. 다시 회복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2천여곳의 국내 태양광 시공업체 중 9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자인만큼 시공업계도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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