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태양광 발전 규제 상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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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다음달 태양광 발전 규제 상황 발표 입니다. 다음달 새롭게 나타나는 태양광 발전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규제들로 인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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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추가 규제들이 빠르면 다음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을 많이 주던 소형 태양광 우대 정책들이 사라지면서 사업 환경이 더 나빠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재생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달 신규생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종합대책' 발표할 것입니다. 이 규제 안에는 소규모 발전시설 (1MW 이하) 전력계통의 여건을 파악하여 선별후 매입하고 출력제어를 협조하지 않는 신재생 발전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별로 신규 사업 용량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동안 송전망 확충도 없고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다는 의미로 1MW 소규모 태양광 생산 전력을 모두 받아주다가 전력계통에 무리가 갔다고 판단하여 비난을 받았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 규제는 수익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일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국형 FIT제도도 종료되었는데요, 한국형 FIT 제도에 대해 잠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입한 제도로 소형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높은 가격으로 20년동안 매입하는 제도

태양광 전체 12만곳(21GW) 중 18.6% (3.88GW) 가 제도 적용받아 신재생 보급 확대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사라지면서 소형 태양광사업자들과 대형 태양광 사업자들이 같이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형 태양광이 한국형 FIT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젠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태양광 산업은 신규 사업자는 커녕 사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계통망 보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오롯이 태양광 사업자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
-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개인이 추진하는 시대는 이제 없다. 이번 규제로 1MW 이하 전력 선별 매입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후 태양광 업계는 계속되는 규제에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SMP 상한제가 가장 큰 타격을 줬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민간 LNG 및 비중앙급전 발전소들은 제한 이익 보상 진행을 하고 있지만 태양광 업계만 보상이 제외되었습니다. 때문에 태양광 사업자 800여명이 SMP 상한제 위법성 여부를 파악해달라며 헌법소원 제기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신재생 수요자들은 대용량으로 전력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은 판매할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지는 이유로 정부의 신재생 보급 계획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21.6% 낮추는 등 과연 정부가 신재생 보급에 대한 노력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중 70% 이상이 소규모 태양광입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규제를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도가 개편되면 안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은 소형 태양광을 보호하는 제도를 전부 없애면 시장이 위축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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