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100M 이격거리 제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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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100M 이격거리 제도 상황입니다. 올해 초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드린 적 있는데요, 과연 태양광 이격거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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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내용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설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침을 내려도, 태양광 협단체가 요구해도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는 사실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원활한 소통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야만 앞으로 탄소중립 달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항의 그리고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12개 지자체와 전국 129곳은 최대 1000M까지 태양광 이격거리를 두자 정부는 폐지 혹은 100M 이내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융복합 지원사업과 집적화단지 지점을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정부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 지난 2일 기준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중인 지자체는 과천시, 가평군, 수원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평군,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이천시 등 있습니다. 이들은 조례를 따라 최소 100M~5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신재생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이 이격거리 규제에 따라 도로와 주택 등에게서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양평군은 도로로부터 200M, 주택으로부터 300M 등 이격거리 규제를, 과천시는 도로로부터 500M나 이격거리를 지켜야지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격거리의 기준이 다르자 정부가 이격거리 규제 방안을 내 놓은 것인데요, 이격거리 규제가 심각해지자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 그리고 사업 예측 가능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2개의 지자체에서 태양광 이격거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지자체에게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아무 변화가 없자 태양광 산업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 :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나라는 전세계 유일합니다. 게다가 일부 자치 단체는 이격거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초단체 관계자 :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의견들도 많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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