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한국형 FIT 정책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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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한국형 FIT 정책 소멸 입니다.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들을 우대하던 정책을 정부가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파랑티에스에너지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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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

100kW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가 20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전력거래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2018년도 처음 도입된 제도

 

한국형 FIT 제도로 TF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그만큼 불안정한 전력 계통을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 일부 사업자분들이 쪼개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은 정황 등을 파악한 정부는 결국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2018년에 도입하고 5년간 한시 운영 방침이였던 한국형 FIT는 폐지될 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차 신재생 정책 혁신 테스크 포스(TF)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날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한국형 FIT) 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번주 안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 중 하나는 국무조정실에서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력산업 기반기금 활용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5년동안 전체의 약 7.2%, 8840억원 규모의 사업체가 부정, 위법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고 정부가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주무처) TF를 꾸리고 재발 방지는 물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그 중 한국형 FIT 폐지를 가장 많이 다뤘습니다. 즉 크고 작은 비리로 인해 정책 전반을 높게 혁신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또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는 태양광 투자를 금하고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TF는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간 수천억원에 다르는 신재생 금융지원 및 보조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국조실의 조사로 불법 대출이 확인된 케이스는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업계의 입장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에는 공감하는 부분이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없어진다면 시장 위축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가 아닌 보완하는 방식이 더 옳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설비 중 소규모 태양광은 무려 70%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형 태양광 우대 정책이 폐지된다면 훗날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분위기입니다. 

 

즉 한국형 FIT를 폐지하는 방식은 앞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면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해질 것입니다. 4월달은 태양광 전력 수요가 국내 수요의 40%를 육박하였으나 월평균 7.5%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 비리 사태를 엄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신재생 정책은 물론 제도 전반적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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