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적발된 비리 위법 사기 정확히 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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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사업 적발된 비리 위법 사기 정확히 알고 갑시다 입니다. 요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비리들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 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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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부,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등 관계 부처에 합동정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2차 점검을 시행하면서 전 정부 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력사업기반 기금사업 사용 실태를 점검하였고 결과로 부정적 집행, 결과가 총 5824억원, 횟수는 5359건이 적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진행했던 1차 조사 결과는 총 2616억원, 횟수 2267건인 것을 합쳐보면 총 8440억원, 횟수 7626건의 비리와 위법한 정황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수사의뢰 626건, 404억원 환수 요청, 관계자 문책 요구 85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 사후관리와 제도들을 강력히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도의 수정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높게 측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농민과 협동조합 혜택을 주던 한국형 FIT 제도 또한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원칙과 원리대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들도 많은데 태양광에 대한 문제점만 쏟아내다간 전반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미지가 나빠지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과 비리가 있다면 명명백백 밝혀내고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태양광 산업을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태양광 비리와 위법들이 밝혀졌는지

크게 4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총 386건, 86억원 부정 사용 - 전력기금에서 2018년~2022년까지 금지하던 규정을 위반하여 한전 퇴직자 단체와 수의 계약을 한 것. -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 관리의 부적절한 잔액 미회수 등

2. 총 3010건, 4898억원 부정 사용 - 금융지원사업 관련 적발된 부정행위 - 농지건축물 태양광 시설 조사 :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하여 대출 받은 사실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풀려 과한 대출을 받은 사실

3. 총 172건, 266억원 부정 사용 - 전력 분야 연구 개발 부분에서 부정 사용 - 장비 및 결과물 방치, 사업비 미정산, R&D 사업비의 이중 수급 등 예산 낭비 사례 적발

4. 총 1791건, 574억원 부당 행위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 부당 행위 - 2017년~2021년 5년동안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큰 25개 지자체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하고 방치하다가 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 - 보조금 허위 정산, 쪼개기 수의계약, 특정 주민 단체 지원 등의 수법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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