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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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소형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 폐지입니다.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신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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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FIT를 시행하였습니다.

 

✅ 한국형 FIT 제도

100kW 미만 소형 태양광 발전자의 수익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며, 전기 판매 절차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농축산 어민 및 협동조합이 참여 가능합니다.

 

위 제도는 2018년 7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 햇수로 5년동안 모집했었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가 도입된 후 100kW 미만 소형 태양광은 국내 보급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설비현황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총 태양광 보급량 298만 825kW 中 127만 9744kW가 100kW 미만 태양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용량의 무려 42.9%인 셈입니다.

 

 

✅ 한국형 FIT 참여 조건

1) 현시점으로 탄소인증제 2등급 이상 국내산 모듈

2) 탄소 배출량 670이하

 

중국산 모듈 사용 말고 국내산 모듈을 사용했어야 참여가 가능했던 한국형 FIT가 폐지되어 중국산 모듈 가격 경쟁력에 밀려 국내산 모듈 점유율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미달되면서 국내 태양광 모듈의 탄소인증제가 무의미한 상황에서 국내산 모듈로 시공하는 한국형 FIT 현장이 없어지게 되면 국내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작년 60%대에서 올해는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2023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0kW 미만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인 한국형 FIT 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는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의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었습니다.

 

✅ 한국형 FIT 제도 폐지 이유

소규모 태양광으로 인한 한전 전력계통 불안 그리고 제도 허점등을 이용해 편법과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소규모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비리 편법

1) FIT 혜택을 노린 사례

참여조건이 태양광 설비용량 100kW 미만인데 500kW의 태양광 사업을 5등분하여 진행한 사례

2) 농업인으로 위장 신고 혹은 협동조합을 임의로 만들어 한국형 FIT 참여한 사례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입찰 경쟁 없이 20년 장기계약을 안정되게 수익을 보장한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만큼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던 농가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농가의 상당수가 한국형 FIT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현물판매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양광 현물 시장 가격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태양광 시장 보급량이 급격히 떨어져 어려운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FIT 폐지까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태양광 시장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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