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산업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즘 태양광 감사로 인해 많은 사업자분들이 힘들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전이 최근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물론 재생에너지가 한전의 적자를 가중 시켜 전기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그림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 생산량 中 2%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이 한전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내 태양광 발전량은 세계 기준 평균 4%, OECD 평균 7% 정도이며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은 물론 풍력, 핵융합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원자력에 치중해 있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국내만 이런 분위기일까요? 해외는 이미 태양광을 미래만의 이야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현실화된 부분에서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으며 국내에 비해 많은 양이 보급된 일부 국가들만이 출력 제어를 이제서야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말은 즉 적은 보급량을 가진 국내는 출력 제어를 벌써 고려한다는 것은 세계 시장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전의 적자에 대한 책임과 재생에너지 보급의 각종 부작용의 원인을 오직 태양광에게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양광이 무조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논란 속에 재생에너지 보급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정직한 태양광 사업을 이끌어온 분들을 폄화해선 아니될 것입니다.
태양광은 물론 신재생 산업이 정상적인 루트를 벗어났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책임을 벗어나선 안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빠른 보급 속도를 보여 많은 문제가 생겼음에도 이것을 눈 감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과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성과를 부풀리는 등 이번 감사로 인해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태양광 감사로 인해 포기하는 사업자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는데 최근 국세를 도둑질하는 범죄자 취급을 하자 많은 사업자분들이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특혜에 대한 비리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등 전 정부에 태양광 산업이 많은 혜택을 받은 이권 카르텔로 인식되어 버리자 업계는 아쉬움을 넘어서 억울함과 분노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이유는 신재생 산업이 더 나쁜 이미지로 인식될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수십년간 지속되온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였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전 정부부터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자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을 진행했던 종사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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