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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에 대해 알아보기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2. 3. 28.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조금만 있으면 4월입니다.

3월 마무리 잘들 합시다!!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지 면적의 30% 정도의 비율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됩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잘 진행되면 일반적인 농업 소득에 비해 5~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국회의원 위성곤, 김승남 의원이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각각 발의한 바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100kW 이하의 설비용량에서 전력 생산 시 그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송배전망을 우선 설치해주고, 100kW의 전기를 생산하면 해당 농가에 기본 소득 80~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김승남 의원의 법안은, 농지의 타용도 사용 기간을 현행 8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8년이면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아직도 매우 길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철거해야하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12월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의 반대 성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농민단체들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정부가 제대로 실증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반대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2011년에 연구하기 시작했고, 베트남과 칠레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연구한 결과 토지이용효율을 60%가까이 높인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일본에서도 3000건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태양광 업계는 이같은 실증사례들을 근거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통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감자, 배추 등의 채소류는 수확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녹차의 경우 수확량이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는 실증 사례도 첨부하였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입법 추진 협의회는 수확물 감소는 있지만 7년간 연구 끝에 품질 저하는 없었고 농민들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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