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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정책 변화에 대한 올바른 자세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2. 3. 24.

태양광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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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책 변화에 대한 올바른 자세

 

안녕하세요!

흐린 날씨이고 아침까지는 아직도 쌀쌀합니다.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지난 3월 9일 대선 결과로 인해 5월에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정권에 따라 당연히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정권들에서의 태양광 정책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04년에 시작된 참여정부 시절에는 태양광 FIT 정책이 활성화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 RPA 사업, 2012년 RPS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당시 태양광 발전소 설립 시 환경 파괴를 이유로 5대 지목(임야, 전, 답, 대, 잡종지)에 대해 가중치 0.7을 부여하였습니다. 2015년에 들어서 태양광 정책 변화로, 이 가중치가 조정되며 0.7에서 1.2로 바뀌자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급증하였습니다. 가중치 변경 이유는 재생에너지 성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한국만 뒤쳐진 발걸음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환경문제가 또 제기되고 문재인 정부 중반에 다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당장 없애는 것은 아니었고, 최대한 활용 후 점차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로운 윤석열 정권에서는 원자력을 중심으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파고들면 전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주 전력원으로 사용하기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후 원자력도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어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단, 큰 틀에서 볼 때 신재생에너지가 크게 위축되지 않더라도 지금의 태양광 현물시장 호황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MP 가격이 지금처럼 높지 않을 수 있고, REC의 가중치는 언제든 태양광 정책 변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순간에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것이 태양광 정책 변화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문재인 정권 초반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 분들입니다. 원금 회수만 해도 다행이던 시기였으나 지금은 그 당시보다 3배 가까운 상승이 있어 수익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태양광 사업자가 많아지며 모듈가가 올라 상대적 수익의 폭이 더 커진 셈입니다.

 

모든 태양광 정책 변화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니 기다리거나, 나빠질 것이니 좌절을 하기보다 태양광 정책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조금의 혜택이라도 더 얻어갈 노력을 하는 분들에게 더 좋은 수익과 성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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