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표준화 움직임에 대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표준화 움직임에 대해

 

안녕하세요!

대선 주간도 슬슬 마무리 되어갑니다.

모두들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지자체의 조례에 포함되어 시행을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시행을 하는 곳들도 서로 각기 다른 범위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심지가 아닌 지역에서 주민들이 배제된 채 타지인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의 마을에서 이러한 갈등이 불거지며 시위와 투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표준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총 128개의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표준화하면서 인허가 과정을 용이하게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이에 지난 1월 19일,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설명회는 농민단체들로부터 밀실 설명회라고 비난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태양광 이격거리를 과도하게 설정한 측면이 있다며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는 100m, 풍력은 500m~1000m, 도로변으로부터는 500m로 제한하자는 안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표준화 안건은 상위법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REC 가중치 부여 등 혜택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태양광 이격거리 표준화 시도가 많은 수의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면 지방분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자치분권2.0을 선언한 현 정부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지자체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빼앗아가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부분은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경관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타 지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지역과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게끔 세부기준은 위임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표준화에 대해서 정부, 태양광 업계, 주민, 지자체들의 목소리가 모두 사정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들끼리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이격거리 표준화 안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표준화 움직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