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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2. 2. 13.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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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

 

일요일 아침입니다.

유독 길게 느껴졌던 한 주가 완전하게 끝나갑니다.

다음 주를 위해 준비해봅시다!

오늘의 정보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글입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농촌형 태양광이란 농지에서 농업활동을 끝내고 용도 변경을 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잡종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농토를 용도 변경 없이 임시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병행하는 곳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농업과 발전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농업 수확 이외의 발전 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 농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것과 농작물의 수확과 발전사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입니다. 농작물의 광포화점을 넘어서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포화점을 넘어서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소보다 태양광 패널간 간격이 좀 더 길어야하고 태양광 패널 구조물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은 소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농지가 논인지 밭인지에 따라 재배할 농작물을 정하고 그 농작물에게 필요한 만큼의 햇빛의 양이 도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태양광 설비의 위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약 25년 이상의 장기 사업임을 감안하여 농지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태양광 기자재와 구조물을 세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견고한 태양광 발전 설비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는 농기구에 따라서도 태양광 발전 설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의 장점으로 외부에서 비판 받고 있는 산지를 깎아서 만든 태양광 발전소에 비해 확실히 친환경적으로 산사태 등의 위험성도 없애고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마치 연금과 같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태양광 발전으로의 추가 수익으로 주민들의 수입이 상승하면 농촌 인구감소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수입이 늘면 농촌의 인구 감소 속도는 줄어들 것이며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의 용도 변경 절차 없이 그대로 농지에서 발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도 줄지 않습니다.

 

또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활성화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63.8GW 분량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목표로 잡고 그중 36.5GW의 용량을 태양광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중 10GW를 농촌의 태양광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두 가지 안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로 ①농업활동을 하지 않고 영농형 태양광만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편법을 막고 수확량이 3년 연속으로 기준치 미달일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법안입니다.

 

②농업진흥구역 밖에서는 최대 23년까지 다른 용도로 일시적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농업인과 농업인 법인의 태양광 사업참여를 막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100kW 미만의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REC를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송배전설비 설치 비용은 감면하거나 우선 설치를 지원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활성화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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