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농업경영체 재배사 태양광 편법 막는다

건축물 농업경영체 재배사 태양광 편법 막는다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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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양광 발전의 편법, 불법 단속 강화 예고'

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50m 이상의 이격거리가 갖추어진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100kw 미만의 한국형 FIT·건축물 태양광·재배사 태양광·농업경영체 혜택이 발전소 수와 전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FIT 적용의 태양광 발전소를 한 사업자가 수십 개를 운영하는 경우가 생기자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형 FIT 적용 발전소 수의 제한인데요, 협동조합의 경우 5개의 발전소까지를, 일반인의 경우 3개의 발전소까지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분명 작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작했던 한국형 FIT혜택 및 재배사 태양광 & 건축물 태양광에의 혜택을 부여했던 것이지만, 이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무작위로 또는 편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기에 이러한 제한이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가 충분히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로는, 농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 자격 취득을 통해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한국형 FIT 혜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농업경영체를 통해 얻는 혜택은 부지일 경우 가중치 1.2가 적용됨으로 176.316원으로, 건축물 태양광일 경우에는 1.5라는 더 큰 가중치가 적용되어 197.901원으로 전력 거래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인 7월 28일을 기준으로 현물 시세를 확인해보면, 현물 단가 (REC * 가중치 1.2) + SMP은 약 125원으로 거래가 진행되지만, 가중치가 플러스되어  높은 단가를 가진 한국형 FIT가 적용된다면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작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 적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큰 이슈였던 투기 문제로 '농지 투기 근절 법안'도 23일 국회를 통해 발의되면서 농업경영체 자격에 대한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입법을 통한 자격 취득 기준의 상승 등으로 단속 규정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이 아니지만 농업경영체 자격을 받아 한국형 FIT 적용의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적발률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후의 상황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버섯을 재배하지 않지만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소 임에도 불구하고 버섯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한국형 FIT 적용 불발은 물론 건축물 태양광 혜택으로 적용되었던 1.5의 가중치도 불발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고발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3일 발의된 농지 투기 근절 법안 3가지를 살펴보면, 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련 법 ② 농지법 ③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것이라고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대한 자격 취득 심사가 엄격해짐으로써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 기재 등의 증빙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만약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농지 자격 취득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지자체 농지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꼼꼼한 심사 후 농업경영체 자격 취득을 진행했어도. 매년마다 1회 이상의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전선로용량 부족·지자체 개발행위허가 강화·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국내 작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작부터가 매우 힘겨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희소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달 28일, REC 가중치 개정 공청회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부 에너지원에 대한 가중치 수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MW 미만의 건축물 태양광의 경우 REC 가중치 1.5가 변동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금일 준비한 소식이며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태양광 발전사업의 동향을 잘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농업경영체 재배사 태양광 편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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