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기준 세분화 확인하기

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기준 세분화 확인하기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여러분~

오늘은 오후에 비가 내린다고 하니

우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금일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기준 세분화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기준에는 명확성이 떨어져 조금 더 상세화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RPS 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기준이 세분화된 주된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이전과 바뀐 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바뀌기 전 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 내용 (배점 20점 -  최저점 O)

① 계통연계 등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② 신속 및 꾸준한 유지보수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③ 농업 종사자 등의 주민 참여형 / 지역 및 산업발전에 태양광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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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후 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 내용(배점 15점 - 최저점 O)

① 농축산 및 어업인 / 협동조합 /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3점)

② 보험 / 공제 가입 여부 (4점)

③ 자금조달 현황목록에서 자기 자본의 비율 (4점)

④ 태양광 발전소 개발 정도 (4점)

 

이전의 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의 경우에는 최저점이 있는 형태로 15.5점이 기본점수가 되었습니다. 총 점인 100점 중에서 직접적으로 평가에 들어가는 점수는 4.5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은 수치의 점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발전 업주 간의 안 보이는 경쟁이 치열해 1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도 낙찰 여부가 결정되거나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렇게 점수에 사업주가 온 신경을 쓰는 이유는 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RPS 고정장기계약 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RPS 고정장기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자 산업부에서는 이번 15일에 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기준을 4가지로 세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위에 제시된 세분화한 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 목록을 보면 기본 점수는 모두 2점씩 8점을 부여하여 7점 안에서 경쟁입찰이 정해지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 / 공제 가입 여부 항목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보험에 대한 평가도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해 종합보험가입 4점, 화재 또는 풍수해보험 가입 3점의 구도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바로 종합보험 가업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10억 이상의 태양광 설비비용이 들어가는 태양광 발전소에 한으로 가입할 수 있어,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불공평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의 검토를 통해 신중한 평가항목을 만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소 개발 정도에 대한 항목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제출 4점,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2점의 점수를 주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게 된 이유는 RPS 장기고정 가격계약을 진행할 때 태양광 사업의 극 초반의 절차인 발전사업허가 승인만 진행하더라도 해당 입찰건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개발 정도에 대한 평가도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에 대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태양광 관련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령해서 산업부에서는 태양광 입찰 관련의 투명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에 대해 좀 더 세분한 항목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는 합리적인 방책으로 태양광 사업내역서 평가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니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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