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개편된 태양광 정책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021년도 개편된 태양광 정책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2월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이번 주도 알차게 보내시고 기분 좋은 3월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말 태양광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제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과 주의할 점을 숙지해가시길 바랍니다.

 

1. 태양광 운영관리시스템이 개발됩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가고 디지털로 모두 바뀌는 이 시대상에 발맞추어 태양광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인버터를 가지고 디지털 운영관리시스템이 2030년도까지 개발될 예정입니다. 약 60억원의 투자금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개발로 표준안 관련 메뉴얼도 만들어 태양광 기술에 도입하려 합니다.

 

이 외로도 최근 핫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공시 지켜야할 것들에 대한 항목을 수정하며, 기술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염해농지의 태양광 등의 20년이었던 일시사용허가 유효기간을 30여년까지 연장시켜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 특례규정 마련으로 지자체별 차이가 있었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를 표준화하고 인허가 처리가 가능했던 태양광 범위를 더 넓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2. RPS 태양광 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현재 PRS 공급의무자에게는 발전설비 용량이 500mw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좀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300mw로 낮추어 공급의무자의 범위를 좀더 넓혀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20년을 두고 본다면 23개사였던 공급의무자가 향후 30개사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REC와 SMP 현물단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요즈음, RPS 태양광 시장이 장기계약을 중심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런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장기고정가격 계약건은 발전사업자에게 고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안정성까지 보장되기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3. 자기소비 전력 인센티브 및 REC 가중치 개편

작년 2018년도의 개편 이후 REC 가중치 변경 주기인 3년이 채워져 개편될 예정입니다. 계통상황과 친환경성, 그리고 안정성 등 다양한 시점의 고려함으로써 새로운 REC 가중치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자가소비전력을 장려하고자 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REC 발급이 있습니다. 이는 자가용설비가 있으신 분들 한정 REC 발급이 가능했으나 산단을 중심으로 시범적용 후 타 기관들로의 확장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력수요가 10kW로 낮은 자가태양광설비는 어떨까요?

여기에도 지속성있는 발전설비를 위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통연계된 전력에 대한 책정금액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4. 태양광 발전사업의 융자 지원이 확대되다.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위해 입지와 투자방식, 그리고 발전사업자 별 융자 지원이 진행될 것이며 융자 예산 또한 증가합니다. 2020년도와 비교를 해보자면, 주민참여형의 경우 365억원이었던 것이 1.4퍼센트 상승된 370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했으며 농촌 경우에는 2,785억원에서 3,205억원까지 15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산단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50퍼센트 가량의 투자금이 늘었습니다. 이 외로도 도심태양광 분야가 새로 생겨 200억원의 투자금이 유치되었습니다.

 

정리를 다시한번 해보자면, 신재생에너지가 총 에너지에서 13.7퍼센트로 그 비율을 차지하며 발전량의 경우에는 25.8퍼센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2035년도까지 진행되는 것이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림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태양광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게시글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두 화이팅하십시오!

 

2021년도 개편된 태양광 정책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