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한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국민주주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 배경 - 주민참여제도>

2017년 이후로 주민참여제도를 실행해왔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에 지역구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참여액수가 총 태양광 사업 설계비의 2% 혹은 본인의 예산 출자금의 10%인 경우에는 태양광 REC 0.1 적용, 총 설계비의 4% 혹은 예산 출자금의 20%인 경우에는 태양광 REC 0.2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제도를 시행 후 총 22개, 128MW 규모의 사업이 참여형으로 설비되었고, 공공 발전 사업주가 계획중인 184개사업 중 70개 이상의 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계획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발전설비용량 기준 13.7/24.2GW에 포함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약 60퍼센트 가량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당 평균참여액수 기준은 약 천오백만원입니다.) 하지만 상향평준화돼있는 태양광 발전소 설비비용으로 제도 확장에 한계가 있어, 사업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한 국민주주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 의의>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구민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주주 프로젝트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태양광 발전 사업주가 독차지하지 않고, 지역구민들과 배분하여 균등한 태양광 발전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의 태양광 발전사업주가 사업을 이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최소 약 4900억원 가량의 많은 액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구민의 사업 제고를 위해 최대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주어 재생에너지 산업의 부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 의미>

당해연도 총 36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발전소 인근의 지역구민들을 위해 총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 금액의 4% 안팎의 비용을 최대 90%까지 낮은 금리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의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산업 범위의 확장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인근 지역구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 주주로 참가하여 태양광 발전 이윤이 배분되고자 하는 사업이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 상세 내용>

※ 금융기관의 대출 조례에 따른 신용등급, 상환(담보) 능력 등의 최종 검토를 통해 승인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참가구민 목록, 태양광 발전소와 마을 기업체 간 투자계약서, 대출기관과 태양광 발전소 간 대출계약서 등

● 지원 지분 : 중견기업은 70퍼센트가 넘지 않고, 협동조합, 개개인 등의 소규모 기업은 90퍼센트가 넘지 않는 비율입니다.

● 지원 규모 : 태양광 발전사업 총 설계금액의 4프로 미만 금액에서 최대 90퍼센트 혹은 사업주 본인 출자금액의 20프로 미만

● 지원 범위 : 총 설계금액의 4프로 이내의 액수 중 큰 액수 혹은 사업주 본인 출자금의 20프로 (단, 200억원이상의 사업당 지원금은 불가합니다.)

●  금리, 대출기간 : 이십 년 거치기간이 지난 후 일시 상환하는 방법, 1.75퍼센트의 분기별 변동이자비율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 대상 & 기간>

500kW가 넘는 용량의 발전소을 소유하고 있는 발전소 인근 읍면리에 1년 넘게 행정상 소재지 등록 여부가 확인된 지역구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섯명이상의 마을 기업체가 국민주주 프로젝트의 대상입니다. 2020.09.07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그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식사이트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예산안이 모두 소멸될까지 접수가능합니다.)

 

오늘은 태양광 국민주주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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