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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15:19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한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국민주주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 배경 - 주민참여제도>

2017년 이후로 주민참여제도를 실행해왔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에 지역구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참여액수가 총 태양광 사업 설계비의 2% 혹은 본인의 예산 출자금의 10%인 경우에는 태양광 REC 0.1 적용, 총 설계비의 4% 혹은 예산 출자금의 20%인 경우에는 태양광 REC 0.2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제도를 시행 후 총 22개, 128MW 규모의 사업이 참여형으로 설비되었고, 공공 발전 사업주가 계획중인 184개사업 중 70개 이상의 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계획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발전설비용량 기준 13.7/24.2GW에 포함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약 60퍼센트 가량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당 평균참여액수 기준은 약 천오백만원입니다.) 하지만 상향평준화돼있는 태양광 발전소 설비비용으로 제도 확장에 한계가 있어, 사업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한 국민주주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 의의>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구민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주주 프로젝트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태양광 발전 사업주가 독차지하지 않고, 지역구민들과 배분하여 균등한 태양광 발전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의 태양광 발전사업주가 사업을 이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최소 약 4900억원 가량의 많은 액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구민의 사업 제고를 위해 최대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주어 재생에너지 산업의 부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 의미>

당해연도 총 36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발전소 인근의 지역구민들을 위해 총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 금액의 4% 안팎의 비용을 최대 90%까지 낮은 금리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의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산업 범위의 확장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인근 지역구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 주주로 참가하여 태양광 발전 이윤이 배분되고자 하는 사업이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 상세 내용>

※ 금융기관의 대출 조례에 따른 신용등급, 상환(담보) 능력 등의 최종 검토를 통해 승인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참가구민 목록, 태양광 발전소와 마을 기업체 간 투자계약서, 대출기관과 태양광 발전소 간 대출계약서 등

● 지원 지분 : 중견기업은 70퍼센트가 넘지 않고, 협동조합, 개개인 등의 소규모 기업은 90퍼센트가 넘지 않는 비율입니다.

● 지원 규모 : 태양광 발전사업 총 설계금액의 4프로 미만 금액에서 최대 90퍼센트 혹은 사업주 본인 출자금액의 20프로 미만

● 지원 범위 : 총 설계금액의 4프로 이내의 액수 중 큰 액수 혹은 사업주 본인 출자금의 20프로 (단, 200억원이상의 사업당 지원금은 불가합니다.)

●  금리, 대출기간 : 이십 년 거치기간이 지난 후 일시 상환하는 방법, 1.75퍼센트의 분기별 변동이자비율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 대상 & 기간>

500kW가 넘는 용량의 발전소을 소유하고 있는 발전소 인근 읍면리에 1년 넘게 행정상 소재지 등록 여부가 확인된 지역구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섯명이상의 마을 기업체가 국민주주 프로젝트의 대상입니다. 2020.09.07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그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식사이트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예산안이 모두 소멸될까지 접수가능합니다.)

 

오늘은 태양광 국민주주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국민주주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posted by 태양광 전문가 OIO 4667 755I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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