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한국형 FIT 제도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 한국형 FIT 제도에 대해

 

태양광 전문 시공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한국형 FIT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에 대해서

 

현제 한국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및 한국에너지 공단에서는 2018년 7월 12일부터 한국형 FIT인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 참여를 위한 공고를 시행하고 신청 접수를 실시합면 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귝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의 경우 준공 이후에 사용전 검사를 완료한 이후 RPS설비 확인을 신청함으로써 한국형 FIT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태양광 RPS 설비등록은 했지만,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18년도 11월 까지 일시적으로나마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한국형 FIT는 어떤 제도인가요?

 

한국형 FIT 제도의 경우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 제고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SMP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점,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복잡한 RPS를 참여할 때에는 사업을 추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RPS, FIT 장점을 결합해 한국형 FIT 제도를 신설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한국형 FIT 제도의 대상 

 

대상이 되는 첫번째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 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농축산어민, 혹은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축산, 어업, 농업인은 100kw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일반사업자는 30kw미만에 해당합니다. 

또다른 대상은 일반인과 농축산,어민입니다. 농축산, 어민들의 경우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혹은 가축사육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다. 

 

 

3. 한국형 FIT 계약 절차

 

한국형 FIT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해본 결과에 따르면 설비확인서를 신청사업자에게 통지후 이후에는 1개월 이내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SMP+REC의 2018년 매입가격을 작년 기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미만 낙찰된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0만 9175원/MWh이고, 이가격으로 20년동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형 FIT 제도의 경우 입찰 경쟁이 없이 고정가격으로 모든 접수 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안정적 수익성을 받을 수 있고 복잡한 절차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편의성이 향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7.5GW를 태양광전기사 생산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의 경우 소규모 사업 보금목표가 달성되는데 기여가능하다고 하니, 한국형 FIT제도를 통하여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참여의 경우 확대가 되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수용성도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한국형 FIT 제도로서 20년 동안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여 2020년 장기 계약의 단가는 1kw당 189원이며 이때의 가중치는 1.2적용, 가중치를 1.5 적용때는 212원입니다.

 

 

오늘 포스팅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한국형 FIT 제도에 대해

 

태양광 전문 시공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