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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RPS 태양광 부지 선택 정보에 대한 내용 살피기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5. 12.

RPS 태양광 부지 선택 정보에 대한 내용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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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ㅎ

오늘 소식은 태양광 부지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부지 : 계통용량과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실 때 먼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한국전력공사(공급의무자)와의 계통연계용량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용량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으면,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로 공급할 수 없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고, PPA 신청을 하셔서 미리 용량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미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부지 : 인허가와 진입로,배수로

개발행위허가뿐만 아니라 그 외 각종 인허가 규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지방조례들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 지역의 조례를 포함해서 각종 인허가들을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허가는 까다롭고 복잡하니 태양광 인허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인허가를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공사가 중단에 멈추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공하시기 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계통연계 용량, 개발행위허가 및 인허가 규제,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부지에 진입로와 배수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없으시면  추가 설치를 해도 되는지 먼저 지자체에 문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진입로가 3M 이상 되셔야 태양광 시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양광 부지 : 산지와 농지지역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실 때 건축물을 시공하는 부지는 비싸 산지 혹은 농지(과수원)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지 혹은 농지 지역(과수원)은 잡종지로 명칭를 바꾸어 태양광발전소를 세웁니다. 산지 지역에는 예전에는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산지의 원상복구 명령 등 규제 강화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무분별한 개별을 막기 위해서 규제 강화) 산지의 원상복구 명령은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종료한 후에 진행하는 것인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지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산지지역의 경사도는 일정 기준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지지역에서는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합니다. 단, 무조건 지목을 변경할 수 없으니 미리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여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부지 :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농지법 개정 혹은 국유화 부지를 임대하여 민간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진행하고,  농지 혹은 산지지역 대신에 건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지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늘이는 것도 있으나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 농지전용부담금 일정비율 감면 등 관련되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여러방안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RPS 태양광 부지 선택 정보에 대한 내용 살피기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관련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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