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비용 심층분석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비용 심층분석

티스토리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의 문을 여는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세금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세금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전사업 면허는 전기사업법 제 7조에 의거하여 매년 이에 대한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비용은 인구 수에 따라 다른데 태양광 발전소가 많은 시골의 경우 군 단위 기준으로 27,000원이 부과되며 5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67,500원이 부과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세금은 면허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10%를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마다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내는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주택 외 유상취득 시 4.6%의 세율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 3.5%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태양광 인허가 비용 1 - 계통연계비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거나 분산형 전원 용량조회를 통하여 선로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계통연계 용량 신청의 대다수가 RPS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위해 신청한 것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는 대비되게 아직까지 한전의 송배전계통의 용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용량조회를 해보고 여유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고 계통연계 용량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계통연계비용은 한전과 태양광 발전소를 전선을 통해 연결하는 것인데 삼상선로의 위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100kW 미만에 적용되던 표준시설부담금이 1MW까지 범위가 확장되어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계통연계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태양광 인허가 비용 2 - 농지전용부담금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부지의 지목이 논이나 밭 또는 과수원일 때 이에 대한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농지는 원칙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불가하므로 논외로 두고 농업진흥구역과 일반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가 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게 되는데 1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하는데 공시지가의 상한가가 5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1 제곱미터당 최대 1만 5천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 제곱미터의 농지의 공시지가가 3만원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은 100 x 3 x 0.3 = 90만원이 됩니다. 간혹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행위부담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의 조성 및 보전관리 명목의 세금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4. 태양광 인허가 비용 3 - 개발행위부담금

앞에서 농지를 잡종지로 변경하는 과정은 개발행위허가에서 진행되는데 이때 토지의 형질 변경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일정 비율만큼 세금으로 내는 것이 바로 개발행위부담금입니다. 개발행위부담금이 왜 발생하는지 따져보면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잡종지로 바뀌게 되면 건축법상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세차익에 관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행위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4로 정해지는데 무조건 걷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향후 개발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서울특별시, 자치시, 광역시의 경우는 200평 이상일 때, 그외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나머지 지역은 500평 이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비용 심층분석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가 준비한

태양광 인허가 비용 정보를

잘 기억하시고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 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