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절차에 대하여 1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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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알아볼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입니다.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1번 절차 : 사업부지 선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려면 우선적으로 부지가 필요하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부지로 선정되려면 우선 태양광 구조물과 모듈 등의 반입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중장비들이 들어올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업부지는 남쪽 혹은 남서향 방향을 가리켜야 발전량이 높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사업을 산에 하고 싶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경사각이 15도를 넘을 수 없고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상선로의 위치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한전과의 계통연계를 위해서 반드시 선로가 있어야 하는데 200m 이내에 있으면 선로공사 없이도 연계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떨어져 있으면 증설공사 비용을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초기 사업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 운영이 끝나면 부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이용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부지 선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번 절차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관할 지자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설치용량 3,000kW가 기준이며 이를 넘어갈 경우 반드시 전기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설치용량 3,0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관할 지자체의 장 또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용량이 100kW 또는 200kW일 경우 해당 지역의 조례사항에 따라 군수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 특색에 맞게 준비하시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발전사업허가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가장 첫 단계로 전기사업법 기본제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를 고지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번 절차 :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허가를 말하는 개발행위허가는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과정에서 가장 절차가 어렵고 사업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태양광 전문업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를 준비하셔야 시간도 아끼도 비용도 절약하는 길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함과 동시에 태양광 구조물 설치 및 물건의 적체를 위한 허가를 말하며 해당 절차는 사전복합민원심사청구를 통해 지역의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제한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개발행위부담이 부과되며 일반부지가 아닌 산지 또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때는 전용허가 및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도 중요한 내용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4번 절차 : 사업자등록과 태양광 PPA

태양광 발전사업도 엄연한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며, MW급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부분은 세금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사업자를 어떤 것으로 할지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게되면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태양광 전력수급계약을 맺으시면 됩니다. 전력수급계약은 PPA(Power Purchase Agreement)로 줄여서 사용하는데 보통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증이 발급된 후에 태양광 PPA를 신청합니다. 이는 정해진 선로용량을 미리 확보해놓기 위함인데 만약 선로용량에 여유가 없으면 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보낼 수 없어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태양광 PPA를 적절한 시기에 체결하여 선로용량을 미리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에 대하여 1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 남은 부분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