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기 및 허위정보 알아보기

태양광 사기 및 허위정보 알아보기

일요일 오전을 잘 보내고 계실

회원님들에게 태양광 사기와

허위정보를 대비하시라고 준비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분양 및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태양광 계통연계 미확보와 민원갈등

태양광 발전사업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개발행위허가 규제와 함께 한전과의 계통연계 용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20% 용량 확충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많은 태양광 발전소의 용량을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양심불량 시공업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태양광 시공업체가 계통연계 용량을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자께서는 반드시 태양광 연계에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한전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공사가 지연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전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분양을 받을 때는 반드시 공사 계획에 빠짐이 없고 계통연계 용량을 확보하였으며, 민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기금과 같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한 태양광 발전소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철회되면 비용과 시간을 날릴 수 있으므로 시공으로 인한 소음문제, 조망권 훼손 등의 갈등사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시공하는 태양광 업체를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계획 부지 적합여부와 소유권 문제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발전사업허가를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발전사업허가만으로 태양광 분양을 홍보하거나 뒤의 절차는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태양광 사기를 치는 태양광 업체들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시공할 부지를 개발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과정으로 사전 검토를 포함해 지자체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실 분들은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시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셔야 합니다. 부지를 구매하여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실 때도 과한 면적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는지 태양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짓기 위해 시공하려는 부지를 매입했는데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사기업체가 자신들과 소송이 진행 중인 부지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중계약을 통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실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떼어 실제 소유권자와 부지 판매자가 동일한 지 확인하신 후 토지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과장 or 허위 광고

태양광 허위광고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피해 건수는 2018년에 두 배 이상 신고접수가 되었습니다. 태양광 지원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태양광 업체가 지원제도 서류를 악이용하여 계약 후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중도금도 자신들이 미리 대납해주겠다고 한 후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마무리되면 대출받은 시공비용을 모두 떠넘겨버려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등 태양광 사기가 점차 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태양광으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현수막을 주의하면서 과장 광고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태양광 허위 광고의 경우의 사례를 들자면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 시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자신들이 팔아주겠으니 설치를 강요하여 옥상을 이용해서 설치했는데 다음달에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일부만 할인되고 팔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용 태양광은 상계거래를 통해 전기요금 할인이 되는 제도이므로 상업용 태양광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태양광 허위광고로 인해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부분은 참 씁쓸한 상황이지만 태양광을 정직하게 보급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사기 및 허위정보 알아보기

이상으로 태양광 분양 및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와 함께 알아본

태양광 정보였습니다.

꼭 태양광 사기피해를 당하지 마시고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