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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농촌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사업 알아보자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3. 13.

농촌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사업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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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공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시 필요한 것들

농촌형 태양광 발전 사업하실 때 20년 장기 고정 가격 입찰 시장 참여하시고 가산점을 주며, 시설 자금 융자지원(1.75프로의 변동금리며, 10년 분할상환 5년 거치할 수 있음)을 받으시려면 농촌 태양광의 설치 용량이 500kW 미만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량에 따라 지원 신청 금액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200kW를 기준으로 미만은 70프로 이내, 이상은 50프로 이내입니다.   그리고 저리의 정책 자금 융자지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은 에너지 관리공단과 같은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들의 농가 소득증진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형 태양광 발전 사업하실 때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및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으시고, 태양광 전문 시공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통해 진행하시면서 지역 농협 창구에서 신청하시고 참여하시면 이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지역 농협 창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1과 2~4중 하나를 같이 만족하셔야 농촌 태양광 신청자격자입니다.

1. 태양광 발전소 소재 시 읍, 면, 동 또는 연접한 읍, 면, 동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연접하지 않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과 거주지가 5Km 이내이면 예외로 인정

2.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농어촌 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인터넷 사이트 민원 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에서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도 증명 가능하니 발급하시면 됩니다.

 

3. 수산업 어촌 발전기 본시 행령 제3조 2제 2항에 해당하는 자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자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 유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4) 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 법인의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 그리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군수, 시장, 군청장에게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상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 등 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가축사육법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업의 허가를 받거나, 부화업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중 하나에 해당되시면 군수, 시장, 구청장에게 한 달 내로 신고하시고 마지막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법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은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증 상의 축사이나 축산시설에 설치할 경우 신청 가능

 

농촌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사업 알아보자

 

농촌에서 진행하는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법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봤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실 때

기억하셔서 유용하게

쓰이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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