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2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2

 

회원님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와 함께

소화시킬 겸 어제 포스팅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No.5 개발행위 허가 기준 알아보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을 맞춰서 공사를 하셔야 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 사항을 잘 따라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례들을 알아보면, 울타리와 조경수 등을 의무적으로 심도록 하는 것과 지역 거주민의 동의를 모두 받게끔 하는 것 등 다양하고 복잡한 조례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산지를 깎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경사각 제한이나 인접한 도로가 구축되어 있는지 등도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까다로운 검토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No.6 개발행위 허가 검토해야 할 부분

 

상세하게 검토할 부분을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목이나 조수류 등 집단 서식지가 있는경우 혹은 우량농지인 경우 보전에 필요성, 개발행위 진행 시 주변 지역과 조화가 되는지,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입지의 적정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입도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내부동선이 이동에 문제가 없는지, 상하수도 설치 여부, 비가 오거나 오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의 기반시설 계획을 제대로 짜놓으셔야 합니다.

 

이후 개발행위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 혹은 미관상 문제가 있는지, 주변 건축물과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 개발행위로 인해 환경오염 혹은 생태가 파괴 등 위해요소 우려가 없고 있을 시 이에 관한 방지대책 마련, 녹지와 산림의 연결부위가 단절되어 있지 않은지, 완충작용과 경관을 위한 녹지 확보 등 주변지역 환경과 경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방재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면 되는데, 배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고 배수가 잘 되고 있는지, 경사도로 인한 토사붕괴방지 및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옹벽이나 석축을 설치한 경우 이에대한 안전조치 검토, 지반이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는지 등의 검토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No.7 개발행위와 관련한 문제 확인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허가가 나지않아 발전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전문적인 태양광 업체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각각의 조례를 정하여 발전사업 인허가를 해주기도 하며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 혹은 도시계획의 범주에 넣어 허가 지침을 내리기도 합니다. 허가를 내주는 담당기관도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태양광 업체들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신이 혼자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지역의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No.8 개발행위 허가의 중요성

 

개발행위 허가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같이 진행하는 인허가로써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철저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인허가의 경우 용량이 크지 않은 이상 각 지역의 군수, 시장, 도지사들이 허가를 해주며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발전사업 허가가 났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따라 불허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보다 처리기간도 짧고 처리기준을 부합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점 꼭 숙지하셔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대로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2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1을 먼저

보고 위의 내용을 확인한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하셔서 앞서 설명한

부분을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1

https://parangsolar.tistory.com/570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1

 

이상으로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