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분쟁문제와 대책2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사업 분쟁문제와 대책2 파랑티에스에너지

 

티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

금요일 오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제 살펴봤었던

몇가지 분쟁문제를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분쟁문제 5. 추가적인 비용문제

계약을  맺기 전과 계약 후 투자비용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서부터 준공 후 계통연계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알리지 않고 계약금과 시공비용만 청구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사 동중 생길 수 있는 분쟁이나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계약서에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토지 중개 수수료 및 농지 전용비, 발전허가 면허세와 개발행위 취등록세, 사용전 검사비용과 계통연계 비용, 대출이자 등을 숙지하시고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추가 납부는 하지 않겠다는 조항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놓으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이행 보증과 하자 보증, 환불과 관련한 조항 등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분쟁문제 6. 계통연계 용량 미확보

이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상하기 전 해당부지의 계통연계 용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공사가 마무리된 후 수익을 내기 위한 계통연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전에 태양광 분양사업자와 한전 간의 PPA 계약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분쟁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전 계통연계 용량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시공업체는 개발행위 허가 후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한전 측에 문의해보고 용량이 부족한 경우 증설 계획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보통 변압기와 배전선로를 새로 가설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며 변전소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발전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문제 7. 태양광 분양 사기

태양광 분양업체가 분양 홍보를 하다가 계약금과 중도금만 미리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꽤 큰 태양광 사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50% 정도의 비용을 미리 받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꼬드겨 돈만 요구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사기업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허가증이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지, 태양광 분양 사례가 있었는지, 해당 분양업체의 신뢰도는 어떤지 알아보고 태양광 분양에 투자해야 합니다.

 

태양광 분양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신뢰있고 경험이 많은 태양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와 미래를 설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 사업 분쟁문제와 대책2 파랑티에스에너지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차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