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분쟁문제와 대책1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사업 분쟁문제와 대책1 파랑티에스에너지

 

활기찬 목요일 오후를 보내고 계실

티스토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내용은 태양광 사업 중 발생

가능한 여러가지 문제를 알아볼텐데요.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전 신중하게 계약하기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해봤습니다.

 

분쟁문제 1. 발전사업 인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허가 종류는 몇 가지 있으나 가장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 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마치 발전사업 인허가만 취득하면 발전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현장에 대한 검토나 민원사항 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중도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허가 취득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에 연락하여 해당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공사 계획과는 제대로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쟁문제 2. 공사현장에서의 민원 발생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토목공사와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해당 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공사지연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전달하지 않고 묵인하기도 하고, 민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업체가 잠적하는 살계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물론 공사를 위한 중도금까지 청구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원처리 기관에 연락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민원 발생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보거나 발전설비가 들어설 장소를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쟁문제 3. 태양광 발전사업 허위 정보

 

태양 빛이 8시간동안 온전하게 태양광 모듈을 미춰 전력 생산량이 최대가 되었을때의 자료를 가지고 태양광 수익을 내는 업체가 간혹 있습니다. 평균적인 전력 생산량이 아닌 최댓값으로 수익을 계산하고 투자자들에게 REC와 SMP 가격을 부풀려서 알려주는데요. 이럴경우 실제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동해서 발생한 수익과의 차이는 상당할 것입니다. 연장이 될 수 있는 공사 기간도 연장 사유에 대한 언급 없이 특정 한 날부터 수익이 날 것이니 빨리 투자하라는 식의 홍보는 항사 의심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분양사업 계약 전 제시된 자료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공사 기간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분쟁문제 4. 발전사업 부지의 소유자 정보

 

태양광 분양을 한다는 홍보를 보고 당연히 태양광 분양업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토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실제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태양광 발전시설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을 진행했던 태양광 업체와 분양한 토지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소유자와 분양업체가 다를 경우 부지 소유권과 발전사업에 대한 권리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태양광 분양업체에서 단순히 태양광 시설 분양만 책임지고 토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몰라라 한다면 시간과 비용 모두 잃을 수 있으므로 계약에 앞서 확실한 정보인지부터 확인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은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와

알아본 태양광 사업 분쟁문제와 대책1

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