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사업 금융지원 관련 질문과 답변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농촌태양광사업 금융지원 관련 질문과 답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Q1 :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A1 : 농업인인것을 획인시키기 위해서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때 농업인은 지원 신청자의 성명과 본인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어업인의 경우 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축산인이라면 축산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발급처는 아래와 같다.

 

(1) 농업인확인서 : 전국 128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

 

(2) 어업인확인서 :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114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032-880-6114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041-660-7700 - 제주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031-683-0313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052-228-5500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650-6000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055-981-5000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033-520-6000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63-441-2223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280-1700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054-242-1812

 

(3) 축산업허가(등록)증 : 관할 지자체에 문의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Q2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 먼저 대출기간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지원비율의 경우 시공업체와의 설치계약서 상의 금액에대해서 최대 90%이내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분기별 변동금리는 1.75%입니다.

 

 

Q3 :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 농업인이 농촌태양광사업으로 태양광 사업 시장에 들어온다면 이로 인하여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고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어 정부의 목적과도 맞게 됩니다. 이때 어업인, 농업인, 축산인이 농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면 혜택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장기로 저리 융자를 받아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4 :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업인, 축산인,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읍, 면, 동 혹은 연접한 음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에서 직선으로 5000m 이내에 설치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업자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평하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추천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에 설치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A5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그림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여기업으로 선정이 이루어진 업체리스트를 참고, 발전 설비를 공사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 가능합니다. 이때 여러 시공업체를 비교한 이후에 선정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Q6 :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6 : 관련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소한 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에 2개월 정도는 기다려야하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Q7 :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7 : 금융기관 중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17개 금융기관중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개 금융기관 :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산은캐피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Q8 : 담보가 필요한가요?

A8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후 추천서가 발급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승인이 이루어 지고 담보설정이 되고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금융기관들과 충분하게 협의하길 추천드립니다.

 

Q9 : 평가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9 : 사업의 추진체계의 적정성, 준비성, 사업타당성 등의 항목들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때 평가표 관련 양식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안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10 : 연접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A10 : 읍․면․동 간의 경계선이 인접한 것을 의미합니다.

 

Q11 : 공고가 마감됐다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A11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의 경우 올해 연도에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치하는 설비에 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그렇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10월 1일 이후에 진행이 이루어진 사업이라면 다음 년도에 공고가 날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날짜 기준은 시공업체 계약일자 기준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작년 9월 30일에 계약된 사업은 2019의 공고에는 지원할 수 없고 작년 10월 1일에 계약된 사업은 2019년에 공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Q12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2 :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상에서 신청기간동안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공고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객센터 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를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센터 → 2) 사업안내 → 3) 신재생에너지보급 → 4) 금융지원 → 5) (하단)관련서식자료 다운로드 → 6)금융지원사업안내서 참조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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