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영농업 에너지 사업 정부정책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0. 15.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영농업 에너지 사업 정부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농형 농촌 태양광 사업 관련 정부 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1] 태양광사업을 위한 농지 사용허가 기준이 완화될 예정

간척농지는 현재 염도가 높아져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에 정부는 이 부지에 최장 20년간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시사용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종료한 20년 뒤에는 농지로 다시 원상 복귀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과거에도 염해농지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었지만 일시사용기간은 대략 7년이었습니다. 태양광 설비의 통상적 수명이 2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할때 이 조치는 설비를 수명때까지 쓰고 원상 복구토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농협은 농업인과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을 추진중

농업인은 사업에 대해서 별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때문에 부지를 활용해서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한 것이 현재 상태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농협은 농협 전사업장 지붕에 태양광발저놋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1000개 정도의 사업장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지주 차원에서 기술 검토를 지원하거나, 설계 업체와 계통계약을 추진, 입찰 등의 행정절차 지원의 확대에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할 거입니다.

 

 

◆ 마을단위 농촌태양광협동조합, 필요한 이유는?

(1) 설치 단가 인하 : 다수 부지를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나중에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기에 설치단가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2) 지역민원 : 마음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기에 관련 지역 민원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투명성 제고 : 정관등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농협과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자부담부족 해결 : 농가의 자부담부족 문제는 농협이 출자를 하하는데 대출을 통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가의 자부담부족 문제가 해결 가능합니다.

 

 

[3] 농가 태양광사업의 수익 안정성이 강화

SMP+REC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할 때 우대가 가능하면 REC 입찰시장에 참여할 때 우대를 받을 수도 있스니다. 100kW미만이면 한국형 FIT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4] 계통연계 해결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통연계에 애로 지역이 많아가 농가의 경우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1MW 이하의 농가 태양광 사업이 전력계통에 접속을 우선할 계획입니다.

 

 

[5]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추진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농업인의 지분참여 방식에서 REC 가중치를 10~20% 정도까지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익성을 제공하고 농민들과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영농업 에너지 사업 정부정책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시면 
댓글 공감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