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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과정 풀이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9. 18.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과정 풀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설치 규모에 따라 허가를 내려주는 대상이 다릅니다. 3천kW를 초과하면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하이면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보다 작은 100kW미만의 경우 관련 지역 구청장, 군수, 시장의 허가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은 이 기준이 200kW미만인 지역도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태양광 발전 사업 대상 건축물 혹은 공작물에 적용됩니다. 또 자연재해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유발 요인은 분석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의 범위는 관련 토지가 어떤 목적의 토지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업, 자연녹지, 생산 녹지 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은 30,000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라는 태양광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는 평가를 허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합니다. 환경 보전 필요 지역 난개발 우려 방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입지 타당성을 미리 조사하고, 이를 예측해 평가하는 환경 보존 방안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특이한 절차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는 절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시공 공사에 앞서 수중 혹은 지표에 유적 혹은 유물 분포 여부를 그대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렇든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평가 절차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제출 =>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3) 개발행위 허가 => (4) 전기 설비 공사 계획 인가 및 신고 => (5) 전력수급 계약 체결 => (6) 사업개시 순입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과정 풀이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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