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 관련 주의사항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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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부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을 시작하면 해당 부지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적합한 부지인지 사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태양광부지 발전사업 가능 지역인가?

땅의 목적이라고 하는 땅의 지목이 어떤 가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여부가 판가름됩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건축물을 활용해서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고 토지에 직접 설치는 하는 것은 힘듭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에서는 각 관련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 규제 정보를 이용하면 해당 부지가 각 용도별로 발전사업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개발 행위 조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전계통연계 용량이 없다면 모든 조건이 맞아도 사업 자체가 불가능 하기에 확인 후 용량이 있다면 미리 PPA 계약 신청을 통해 용량을 미리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태양광부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가?

개발행위허가는 태양광 발전 사업 부지 선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좋은 부지여도 태양광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지역 도시의 조례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영향을 받으며 지역마다 각각 다른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지역별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지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한 예로 충북 단양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도로의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 불가 , 남한강 하천 구역선의 경계와의 이격거리 300미터 이내에 불가하도록 이격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지목이 같은 임야여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나뉩니다. 또한 개발이 가능한 지도 각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집입도록 조건과 건축물에 짓는 경우에 따라서 건폐율이라던지 개발 가능 면적이라던지 여러 요소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 임야의 경우 거의 평지에 가까운 곳에서만 발전사업이 가능하고 평균 경사가 15도 이상이면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의 수목 등의 상황도 확인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3. 부지의 음영과 주변 환경

인허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지와 관련된 환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음영이 반드시 확인해야할 요소입니다. 부지의 방향이나 구조물의 높이가 높다면 발전량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음영에 따라 발전량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사업지의 주민반대 이력 존재 여부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민원은 가장 복병인 요소입니다. 사업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주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한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주민들의 성향등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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