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기본절차 및 주의사항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기본절차 및 주의사항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1) 태양광 인허가 기본 절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사업자 등록 -> 환경영향평가 -> 공사개시 신고 -> 사용전 검사 -> 전력수급계약 -> 사업개시 -> 준공 -> RPS 설비 확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부터 할 수 있습니다. 허가부터 환경영향평가까지의 기간은 대략 8개월에서 10개월 가량이 소모됩니다.

 

혹여 건축물이 농업 관련 건축물이면 관련된 인허가 절차와 진행되어야 태양광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태양광 인허가 관련 유의점

 

1. 지방자체 단체 조례 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시청 군청등 지자체에 전화하거나 홈피에 접속해 알아봐 자치 법규 및 조례 사항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에 발전 시설 허가 기준 허가 자체가 없다면 직접 지자체에 문의해서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

 

2. 한국 전력 계통 연계 확인할 것

한전선로 용량은 지역별 변전소 양에 따라 제한이 됩니다. 선로가 충분치 않다면 사업 시작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변전소와 선로를 이어 주는 계통 연계를 통해 전력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선로 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었지만, 최근에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지번만 입력하면 선로 용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전소가 바로 신설되어도 계통연계 용량을 확보하는데는 최소 5~6년이 걸립니다. 선로까지 연계도 필요하고, 선로 연계 요청도 다른 쪽에서도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 선로가 현재 확보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 적정성 평가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삼상선로 확인

선로 용량을 확보 했다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상선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삼상전주는 발전사업 주지와 적어도 200M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지어야 합니다.

 

4.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제한 지역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해당 발전 부지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군사 보호 구역, 문화재 보호 구역, 공군 비행 관련 제한 지역, 그린 벨트 지역은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개발 행위 허가가 나도 용도 지역에 따라 허가 면적은 다르기에 이점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5. 진입로 확인

진입도로는 농언초 도로, 혹은 시/군도로, 군계획도로에 접속해야 합니다. 만약 위 도록에 접속하지 않았다면,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기존 규정으로는 4M의 도로 폭이 존재 했으면, 최근에는 도록 폭 규정이 제외되어 4M 이하 도로는 가능합니다.

 

 

(3) 발전소 기본 설치 순서

 

1. 진입로 개설 => 2. 부지 정지 => 3. 부지 조성 => 4. 법면 공사 => 5. 부지 울타리 => 6. 배수로 => 7. 구조물 기초 => 8. 전기 배관 => 9. 기초 + 배관 => 10. 구조물 기초 2 => 11. 전기실 기초 => 12. 구조물 설치 => 13. 전기공사 => 14. 한전전주 인입 => 15. 모듈 설치 => 16. 모듈 결선 => 17. 전기 안전 진단 => 18. 사용전 검사 => 19. 한전 계통 연계

 

※ 태양광 발전 설비의 시공은 크게 전기, 구조물, 토목 공사가 있습니다. 설치 기간은 토목 공사를 제외하면 대략 1~3개월 가량이 소요 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기본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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