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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ENERGY T. OIO 4667 755I 1) 태양광 분양 전문 2) 태양광 시공 전문 3) 태양광 구조물 제작 4) 태양광 모듈 인버터 유통 판매 5) 태양광 인허가 대행 6) 태양광 분양 대행 태양광 밴드 BAND https://band.us/@smsolar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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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명의 변경 및 양도, 양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태양광발전사업 명의변경

태양광 발전사 사업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양수자간에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맨처음 시작할 때 지자체에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와 비슷하게 지자체 담당자에게 양도-양수 서류를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절차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혹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양도 양수 서식 및 절차와 관련해 게시된 글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양수받는 개인이 이미 사업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신규 사업자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법인을 세워 주식을 양수받는 방식으로도 사업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관련 명의변경 중에서 법원 경매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토지 혹은 건물을 경매로 사들이는데 이때 태양광 발전소가 토지와 건물에 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를 낙찰받는 경우에는 상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얻기위해서는 태양광발전사업권도 반드시 양수자에게 이전되어야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낙찰 절차에서 양도하는 사업주의 인감도장 날인등 사업권 양도 양수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여 사업권의 양도 양수가 안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동일한 발전시설에 2개의 사업자가 있는 오류가 발생하기에 신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양수자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태양광 발전소는 내것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이전 양도자에게 권리가 있기에 양수자는 전기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 하기위해서 경매로 태양광발전소를 이전 받는 것은 주의하시기리 바랍니다.

 

 

◎ ​​태양광발전사업 양도 양수 절차

(1)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공급인증서 REC 발급을 도와줍니다. 이런 REC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및 개인법용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2) 타인소유 토지, 건물 혹은 근저당 설정시 :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토지나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발전사업 허가증을 첨부해야 근저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3) 한전 전력수급계약서 (PPA 계약) : PPA 계약을 위해서는 신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한국전력에 접수해야 한다.

 

 

(4) 발전사업 허가 명의변경 절차​ :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서류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제출 서류에는 양도양수신청서, 양도양수 계약서, 양수이윳,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등이 있습니다.

 

(5) 양수자(매수자) 사업자등록 :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 추가만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수받는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6)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절차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7) REC, SMP 20년 판매사업자 장기계약이 체결된 경우 : 해당 의무공급자의 계약을 승계하면 된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명의 변경 및 양도, 양수 절차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posted by 태양광 전문가 OIO 4667 755I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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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일동 2021.07.16 12:26  Addr Edit/Del Reply

    명의변경방법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