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농형 태양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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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2024년 영농형 태양광 설명 입니다. 내년에는 영농형 태양광이 더욱 활발한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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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촌공간 재구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23.03.28 공표했습니다. 법안은 24.03.29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된다면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및 주민제안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농촌 특성에 맞게 특별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재생에너지 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앞으로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업특화지구
농업유산지구/경관농업지구/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재생에너지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축산지구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등

 

 

✔ 영농형 태양광
친환경복합시설로 태양광시설을 농지에 설치하여 발전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태양광 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이미 선진국인 유럽, 독일, 일본 등은 활발하게 보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는 반면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영농형 태양광이 많이 보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농지법에 의하면 8년동안 일시사용허가를 받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사업인 태양광 사업은 최소 20년 이상 유지 가능한데 설치비 회수에만 6~7년이 걸리는 점도 농지 태양광이 활성화되는데 큰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업진흥구역은 태양광 설치가 아예 불가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보급된다면 농가의 안정수익이 보장되면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이러한 효과들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면 앞으로의 농지법, 제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정적인 농가 수익, 탄소중립 달성에 큰 도움이 되는 영농형 태양광은 2024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작될텐데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2016년부터 영농형 태양광이 실증을 거치면서 실용성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영농형 태양광 기술을 쫓아가려면 업계는 보급확대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3월 29일부터 재생지원 및 농촌공간 재구화 법률이 시행된다면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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