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기업 폐업으로 이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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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기업 폐업으로 이러질까요 입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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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장은 지난 1년동안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FIT가 그동안 국산 제품을 독려했던 역할을 했었지만 7월에 종료되면서 저가상품인 중국산 제품에 밀릴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태양광이 급격히 늘면서 현정부는 전력계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국형 FIT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한순간에 없애버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입장입니다. 전력도매가격 SMP 상한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의무공급목표 하향 조정 등 정책이 계속 변화하자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신규 보급량 한해 최대 4.7GW인데 올해는 절반인 2GW 이하로 떨어질것 입니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산업계가 혼자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비다. 물론 지원 제도로 업계가 상황에 맞춰 계속 변해야 하고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보급을 위해선 자생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비리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선진국 산업지원 육성책을 요구하기보단 현재 제도의 허점과 문제점 등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태양광 협회는 소형태양광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회복,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RPS 제도 개선 필요

한국형 FIT 종료 이후 대체 방안 마련하기

탄소검증제 대책 마련

중국산 패널 반덤핑 조사 실시하기

태양광 국가전력산업법 제정하기

 

 

국내 태양광 산업을 키우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태양광 비리와 위법 등 다양한 이유들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논란과 부정적인 시선을 없애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은 태양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지만 한국은 태양광 육성 정책 방향성조차 없습니다. 태양광협회에 의하면 국내 태양광 시공업체 30~40% 정도가 이미 도산위기라고 합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도 작년 하반기부터 미달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는 1,530MW였지만 올해 상반기 선정 물량은 272MW이고 17% 수준입니다. 걱정 수준이 아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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