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절대농지 태양광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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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절대농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입니다. 국내에서 탈농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농촌 인구의 공동화,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문의 또한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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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농형 태양광을 말씀드리기 전에 해외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나가시마 아키라 (일본 농업인)는 태양광 하부에서 다양한 작물들을 생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이 영농형 태양광의 첫 실증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 퍼지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부터였습니다. 미국과 아시아에 영농형 태양광이 확대된 시점은 2018년 이후입니다.

 

독일의 브라운호퍼 태양광 에너지 연구소에서 농경지가 4% 정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면 독일의 모든 전기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일본의 경우 사고가 난 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필요성이 늘어나자 2013년 법안을 통과시켜 무려 3000건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국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966년 23만명의 거주자가 있었으나 50년 후 2023년 현재 6만 5700여명 수준으로 무려 70%가 넘는 인구가 도시로 떠난것 입니다.

 

그렇다면 왜 농촌을 떠났을까요? 많은 이유들 중 소득 문제가 가장 주된 이유인데요, 4인 가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과 생계 유지를 위해 최소 약 3600만원 정도 소득이 필요한데, 농촌은 6000평에 벼 농사를 지어도 연소득이 1000만원 안팎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자녀 교육과 불안정한 미래 걱정이 많은데요, 저소득, 영농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이 사라지기 전 영농형 태양광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기대효과는 이러합니다.

1. 태양광 영농형을 적극 도입하고 소득이 보장된다면 젋은 귀농인들이 늘어날 것
2. 영농형 태양광 기술의 그림자 효과
- 우박, 강풍, 냉해, 폭우, 폭염, 수분 증발 등 자연 현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거나 차단할 가능성
3. 농지 소멸 방지 효과
-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전용 면적이 연간 2000ha씩 급감하고 있는 현재
- 태양광 시설을 농지에 설치한다면 농지 소멸 방지 ⬆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이 국내에 도입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농지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 정부, 농민 등 이해 관계자간의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될 것이다.','태양광 시설은 나쁘다.' 등 부정적인 시선들로 농민들의 거부감도 적지 않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선 농지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를 정부와 국회는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 신재생분야의 정책과 일관성 있는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과연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농촌 내 농지 감소를 방지, 식량 안보를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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